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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2022-07-26 11:54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구미 낙동강 인근의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해온 이들 일당은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2022-07-26 11:24
  •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 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 규모를 특정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7-22 10:40
  •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김 씨 가족, 지인을 설득했고 납부를 독려한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10:38
  •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파산ㆍ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 양형 자료를 수집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한다. 공판과정에서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ㆍ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도 검토한다.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은...
    2022-07-21 10:47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범죄의 실행·준비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2022-07-20 06:00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07-14 11:37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금융영토를 해외로 넓히고 싶다는 포부도 듣고 있습니다. AI...
    2022-07-11 13:34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2022-07-11 12:43
  • 직접 찍은 성영상 628개 해외에 유통한 7명 검거…수익만 4억7천만원
    직접 찍은 성영상 628개 해외에 유통한 7명 검거…수익만 4억7천만원
    7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과 영국의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통해 직접 제작한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유포한 혐의다. 유료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만 4억7000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자 3명과...
    2022-07-07 19:24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손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2022-07-05 14:50
  • “CJ CGV, 1000만 관객 영화 쏟아진다…영업익 적자 축소” - IBK투자증권
    “CJ CGV, 1000만 관객 영화 쏟아진다…영업익 적자 축소” - IBK투자증권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2분기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은 3076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중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코로나 정책 불확실성 존재하나, 매출 비중이 큰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5월 18일 개봉한 ‘범죄도시2’는...
    2022-07-04 08:28
  •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홍콩 달러화가 미국 달러화에 연동돼 중국과 같은 자본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기업도 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의 계획도 이처럼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정치 일국, 경제 양제’를 적용해 홍콩을 그야말로 ‘중국의 지갑’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이...
    2022-07-03 16:47
  • [요즘, 이거] 데뷔곡 조회수가 500만?...유기묘 아이돌 ‘11키티즈’
    [요즘, 이거] 데뷔곡 조회수가 500만?...유기묘 아이돌 ‘11키티즈’
    한편 11키티즈 굿즈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기부해 동물자유연대 온센터(고양이 전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주간 500만을 달성할 시 전체 수익금의 2배를 기부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는데요. 이는 이미 9일 만에 조기 달성한 상태입니다. 11키티즈 관계자 측은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약대로...
    2022-06-30 17:5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2022-06-28 18:18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은 큰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 활동으로 금감원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2012년 대비 31% 감소하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2022-06-24 16:23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2022-06-23 16:18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2022-06-23 10:16
  • [이슈크래커] “BTS 그룹활동 중단 실감 안 나”...숫자로 본 BTS 9년
    [이슈크래커] “BTS 그룹활동 중단 실감 안 나”...숫자로 본 BTS 9년
    ◇1회=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5월 22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횟수. ◇3330만 달러=로스엔젤레스(LA)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4일 만에 벌어들인 수익. ◇1시간=‘버터(Butter)’ 뮤직 비디오는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2100만 뷰를 달성했다. ◇4630만 명=2022년 6월 현재 트위터 팔로어 수. ◇4회=미국 빌보드...
    2022-06-19 15:56
  •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대표, 윤리위 출석증언 의사 밝혀”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9일까지 김성진 대표에게 4차례 수사접견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성상납 부분과 관련해 채권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2013년 성상납과 배나사...
    2022-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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