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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2022-09-22 14:50
  •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수익자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변경: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보험범죄...
    2022-09-17 09:00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2022-09-16 15: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09-16 15:00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대법원은 2020년 10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따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은 올해 7월 바이오빌 채권자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2022-09-14 17:12
  •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이들 법안은 범죄자 형량 강화를 포함해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전화, 문자 외 코인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이제는 송금, 이체 행위만 범죄 대상을 규정할 수 없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영호 민주당...
    2022-09-13 17:04
  •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로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법화학실은 세계 최초로 마약 코카인을 술에 타 복용한 경우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을 동시에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모발 시료로 알코올과 코카인 복용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코카인만 검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알코올 성분도...
    2022-09-11 07:00
  • '100억 분쟁'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되나…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100억 분쟁'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되나…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박수홍의 친형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에게 수익 배분을 약속해 놓고 출연료를 횡령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A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2022-09-08 20:55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계양전기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2022-09-06 10:26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횡령·범죄수익은닉·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승용차 사용료 4763만 2499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2022-09-01 16:52
  •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2022-08-29 20:29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2022-08-25 17:31
  •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지난해 말 가족 명의로 '돈세탁' 시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모 팀장이 지난해 말 아내와 여동생, 처제, 동서 등 가족을 동원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팀장이 가족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가족 거주지에 금괴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022-08-23 16:40
  •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외 대형기관 투자 받았다는 것도 기관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2022-08-20 05:00
  •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바 없다. 오롯이 “공매도 불법 행위 대책을 수립하라”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온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코스피 하락 주범으로...
    2022-08-16 17:23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6 11:0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증권맨 마음 드디어 잡았나… 기관 에이스토리 한 달 만에 '순매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증권맨 마음 드디어 잡았나… 기관 에이스토리 한 달 만에 '순매수'
    이미 ENA와 넷플리스에 선판매를 통해 수익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우영우 흥행 후 증권가는 에이스토리 등에 과도한 실적 추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제작비 대비 수익은 115~12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벌써 우영우2 제작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증권가는 '우영우 수혜주'가 ENA채널을 운영...
    2022-08-04 17:52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1심 판결 선고일, 법원은 “비록 도박이 범죄행위로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무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일수 일행의 손을 들어줬다. 1등 당첨자 윤재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변호사는 이후에도 2심 사건을 맡았다. 신일수가...
    2022-08-04 15:18
  • 한투·신금투·KB 등 국내 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한투·신금투·KB 등 국내 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적발 시 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불법 공매도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은 박탈할 계획이다.
    2022-07-28 18:01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며,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2022-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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