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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협력 강화키로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협력 강화키로
    우선 이날 회의에서 FATF는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 과제인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터폴과의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FATF 회원국, 인터폴,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를 위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관한...
    2022-10-23 16:32
  • 엇갈린 '의형제' 김용·유동규, 이재명 발목 잡나...검찰, 수사 박차
    엇갈린 '의형제' 김용·유동규, 이재명 발목 잡나...검찰, 수사 박차
    범죄의 개연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김 부원장 수사 과정에서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보여줄 테고 김 부원장은 유불리를 판단해 이 대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과 이 대표의 이혜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을...
    2022-10-23 14:22
  •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그리스 12세 소녀 성착취 사건에 충격…범인은 슈퍼마켓 사장ㆍ엄마도 연루
    마초스는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나온 수익을 챙겼다. 수사당국은 미초스를 성폭행과 인신매매,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미초스 외에도 42세 남성 등 성매수를 한 남성 5명 이상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A양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보 중이다. 피해자인 A양이 미초스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2022-10-19 23:30
  •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NFT 프로젝트 중단…“러그풀” 비판꾸준히 증가하는 가상자산 기반 범죄↑지난해 NFT 러그풀 사기 규모 28억 달러 미국 CNN이 뉴스 콘텐츠를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하는 웹 3.0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볼트 측은 이용자들에게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른바 투자 회수 사기인 ‘러그풀’이라며...
    2022-10-15 05:00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2022-10-14 09:35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유사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도 넓힌다. 채무,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2022-10-12 12:00
  •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마약 매매·성추행 썰 풀고, 수 억 버는 조폭 유튜버…청소년 모방범죄 우려
    범죄 조직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조폭(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생겨나며 이들을 우상화한 아동과 청소년의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022-10-12 09:03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2022-10-07 15:11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앞으로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 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면서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그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6 10:40
  •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 폭행에 실신…“가족 먹여 살렸는데” 절규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 폭행에 실신…“가족 먹여 살렸는데” 절규
    박수홍은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아버지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등장한 아버지 박 씨가 박수홍에게 폭언, 폭행했고 박수홍은 충격으로 실신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보자 정강이를...
    2022-10-04 14:12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또, 인지 수사,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 인지 수사로만 600여 명을 구속한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김명석 변호사 2007년과 2015년 마약퇴치 유공 분야 법무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고 2016년 마약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2016년까지 검찰에 몸을 담았다. 김선규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2-09-30 14:36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2022-09-30 12:32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2022-09-30 11:22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2022-09-30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날 합수단이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2022-09-30 10:30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이어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이 지구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2022-09-28 16:00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A 씨, 내연관계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생활비 총 8686만원 수령법원 "도박공간개설 방조…돈의 원천은 범죄수익에서 유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로 수사기관 추적을 받는 운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은 조력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박사이트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2022-09-27 15:29
  •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늘 시장과 호흡하고 공부해야 안정적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고금리와 고환율, 경기침체에 스스로 맞서야 하기에 미천한 식견에도 의지하는 듯싶다. 다음 달이면 비트코인이 전고점(ATH)인 6만9000달러(약 9818만 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지 1년째를 맞는다. 지금도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신규 투자금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2022-09-27 05:00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으로 권리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갑질은 물론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성범죄도 사라질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날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022-09-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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