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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대장동 일당' 800억 원 규모 자산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말한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2022-12-01 16:26
  •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2022-11-30 09:49
  •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이 대표를 겨냥한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유착 관계 등이 입증되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자신의 몫을 범죄수익으로 묶여 환수될 수 있어서다. 침묵이 대장동 지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른 대장동 일당처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 대표 측을 지목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2022-11-23 14:59
  • 후크엔터 난리인데…대만 간 박민영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
    후크엔터 난리인데…대만 간 박민영 “야시장 구경하고 싶어”
    지난 1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이승기가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나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현재 사실관계...
    2022-11-22 15:34
  •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에…후크엔터 대표 “모든 게 제 불찰, 확인되면 법적 책임질 것”
    이승기 ‘노예계약’ 논란에…후크엔터 대표 “모든 게 제 불찰, 확인되면 법적 책임질 것”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자신이 낸 앨범 27장에 대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보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2022-11-22 09:20
  •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022-11-19 02:58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2022-11-18 23:05
  •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45억대 사기범' 29세 박상완, MRI 찍다 도주…경찰 공개수배 결정
    박상완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범 6명과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미끼로 글을 올려 52명에게서 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5시 45분경 서울지역에서 체포된 박상완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구했고 17일 정오쯤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검사를 위해...
    2022-11-18 20:52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사업을 시행,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022-11-16 13:46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은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정화비용에 매출액의 최대 5%를 더해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측정...
    2022-11-14 17:35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2022-11-11 15:34
  •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랩스는 중앙 서버 기반 메신저와의 차별점으로 △중앙 서버 화재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개인 정보 활용한 무차별 광고 및 원치 않는 상대방과의 연동에서 해방 △익명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라고 설명했다. 우선 블록챗의 대화는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디바이스에만 저장돼 당사자들 외에 누구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암호화 기술을...
    2022-11-07 11:47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회장은...
    2022-11-04 17:50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약정한 수익금 및 펀드 환매금을 돌려막았다. 이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만회하고자 펀드 자금을 유용,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200억여 원의 추가 손실을 낳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대표 ‘징역 25→40년’‧이동열 ‘8→20년’ 대폭 상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1-03 13:46
  •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매대금 증...
    2022-10-31 17:45
  •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 및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2022-10-27 16:03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다.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2022-10-27 15:30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2022-10-26 14:59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2022-10-26 06:00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20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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