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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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3-06-13 11:52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점과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2023-06-12 06:00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범죄도시3’에 후한 평점을 줬다는 비난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동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떤 영화이든 제가 특정 영화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면 그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기 때문”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면 그 영화를 좋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동진은 “저는 사실 오랜 세월 활동해...

2023-06-11 13:27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023-06-09 06:00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그는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2023-06-08 10:00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2찬 단속에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 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2023-06-08 10:00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는 현행 행정 및 사법제도의 허점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023-06-07 16:00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11:37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금감원은 “언론사 및 언론인 특성상 미공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이용해 독자들을 쉽게 주식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보도자료’를 보내 주가 조작을 시도한 예도 있다. 램테크놀러지 주가는 2021년 11월 22일 ‘세계 최초 초순도 기체·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기술...

2023-06-07 07:00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달콤한 수익을 맛봤던 A씨는 가지고 있는 현금 15억 원을 모두 ‘몰빵’(집중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 일당이 노트북을 들고 A씨의 병원을 찾아왔다. 이들은 노트북을 열고 A씨의 명의 계좌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했다. 그러나 HTS 연결이 끊겼다 연결되기를 반복했다. 그 사이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결국, A씨는...

2023-06-07 07:0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특히 입찰가격 담합은 낙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2023-06-01 16:12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2023-05-31 16:04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그럼에도 ‘범죄도시3’는 석가탄신일 연휴 동안 흥행 수익(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29일 16만5120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31일 공식 개봉하는 '범죄도시3'는 27일부터 전국 유료 시사회(프리미어)를 통해 관객과 만났습니다. 연휴 기간 ‘범죄도시3’의 상영 횟수는 2713회로...

2023-05-30 16:14
제일기획, 북미ㆍ유럽 대표 광고제 연이어 수상

이들은 런던에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런던을 연고지로 둔 아스널의 유니폼에서 붉은색을 뺀 올 화이트 유니폼을 제작했다. 아스널 선수들은 올 화이트 유니폼을 직접 착용하고 경기를 치렀고 이후 유니폼 경매 수익금을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제일기획 본사와 경찰청이 진행한 '똑똑' 캠페인은 은상을 받았다. '똑똑...

2023-05-30 08:37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A 씨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범죄행위인 도박으로 위법소득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필요경비에 포함할 부분은 원고가 결과를 적중해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돼야 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기간 동안 투입된...

2023-05-29 07:00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됐다. 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2023-05-25 10:57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지효 측은 이달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미지급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송지효 측은 횡령 금액 규모가 약 1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할 정산금이 9억여 원이라는 입장이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얻게 된 광고 수익금이 절차에 맞춰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들어왔으나...

2023-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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