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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 씨는 2011~2012년 화천대유자산개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배 씨와 김 씨는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에도 배 씨의 주거지와 천화동인...
    2023-08-10 17:31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2023-08-03 18:19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2023-08-03 14:5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2023-08-03 10:5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낮다는 건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형을 올리면서...
    2023-08-02 16:45
  •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08-02 11:25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2023-08-01 14:35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A 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 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2023-08-01 07:11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범죄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집값조작 사범도 유사하게 엄중히 처벌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부터 기획조사 중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의 결과도 속히 내놓을 일이다.
    2023-07-31 05:00
  •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편취한 범죄수익을 타인명의 계좌로 취득해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까지 적용됐다. 나머지 전 대학 축구부 감독 B(64) 씨, 프로구단 수석코치 C(41) 씨, 대학 축구부 감독 D(39)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가...
    2023-07-28 18:23
  •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2023-07-28 10:10
  •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과거 서로의 결혼식, 장례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결집해 충돌하던 조직폭력범죄 집단이 최근 조용해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력범죄 소탕에 들어가자 전국 폭력조직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파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2023-07-26 16:32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남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2023-07-24 20:27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극단선택의 원인이 악성댓글로 단순화하면서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통제된 일상, 불합리한 수익분배, 제한적 대인관계, 과도한 일정 등은 논의조차 안 됐다. 악성댓글도 여전하다. 기사에 달리던 악성댓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처벌이 강화했지만,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법적 대응을 꺼린다. 모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시...
    2023-07-23 06: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2023-07-21 14:36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진구, ‘600억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선긋기 “지인 겹쳤을 뿐 연관 없다”
    A씨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 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2023-07-18 17:50
  •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특종은 2011년 발생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6부작 범죄 드라마다. 또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인도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단편 영화 제작에 1편당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진출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023-07-15 16: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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