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2월 20일 1차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이 채 안 돼서 나온 2차 대책으로 한국 수출이 4월 -25.1%, 5월 -23.7% 등 두 달 연속 급감한 데다 하반기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지시를 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일 정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 국산 백신 확보, 2022년 방역기기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2기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을 추가‧보완했다.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책 및...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위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저녁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을 관저로 불러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화재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다섯가지 추가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사자가 다수 나온 만큼 실종자가 나오지 않도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중앙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준비하고 위기 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며...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눠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 19는 역설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계의 뜻을 모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peopleinside2012)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됐고 내달...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리 및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기구로 고용・수출ㆍ기업대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 강구에 이어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구호적 성격의 비상대응조치(1단계)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 발표하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문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관련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빠르게 결정하는 기구”라고 말한 바 있다. ‘100조 원 규모 긴급자금 투입’, ‘전 국민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 회의를 통해 결정돼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여당과 의견차를 보이는 정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정부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공동추진단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라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하여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