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 유지, 추가 재정역할ㆍ국채발행 여력 필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초에서 6월 초 발표

▲17일 열린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인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와 관련 동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동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주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고 금주 중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발표될 예정인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주였고 또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경제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 발표하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경제부처의 결집된 대응책 준비에 속도 내 줄 것을 지시 당부했다.

그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