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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회) △‘범부처 일자리 TF’ 3차 회의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석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중소기업 ‘육아지원제도’ 안내(석간)...
    2023-02-12 09: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는 작년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2023-02-09 10:21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재부 인구위기대응 TF(범부처 참여)가 이원적으로 움직인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를, 기재부 인구 TF가 실무 기능을 맡은 모양새이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잘 이뤄지는지는 여러모로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국가로 자리 잡으려면 인구 문제를 허술히 다뤄서는 안 되고, 전담 기구 정비...
    2023-02-07 05: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2023-02-06 14:00
  •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농림부의 K푸드, 스마트팜, 문체부의 콘텐츠, 복지부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2023-02-03 08:39
  •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정부, 수출 발등에 불 떨어지자 "100조 규모 민간투자 밀착지원"
    이번 회의에선 최근 수출과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기업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는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며...
    2023-02-03 08:02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
    2023-02-02 10:3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은 범부처 지원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재정 관리를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중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건을 위기를 다루는 관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은 국제 경기 침체가 끝나야 안정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02-01 16:29
  •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2023-02-01 16:00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이즈 사업업 외에 5대 첨단분야로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2023-02-01 14:42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2-01 14:09
  •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식중독 환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중독 발생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익혀 먹기...
    2023-02-01 13:26
  • [종합] 1월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반토막'
    [종합] 1월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반토막'
    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새로운 중동 붐을 조성하도록 범부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영업사원화해 에너지, 방산, 스마트 등 8개 분야에서 확보한 32건의 MOU와 계약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2-01 11:23
  • [속보] 1월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6개월째 내리막
    [속보] 1월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반도체 수출 6개월째 내리막
    에너지 수입은 150억 달러로 여전히 규모가 컸다. 산업부는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장·차관 이하 모두 현장을 찾아 금융과 인증 등 기업이 직면한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상 간 경제와 외교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09:0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은 그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부처로서 수행해온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됨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2023-01-31 17:13
  •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난해 이례적 호조를 보인 고용 여건 등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 주요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 반등 기회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1 09:49
  • 정부, 올해 바이오 R&D에 3000억원 지원…신규과제만 252개
    정부, 올해 바이오 R&D에 3000억원 지원…신규과제만 252개
    바이오와 관련해선 바이오 2.0 경제를 선언하며 바이오를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에 지원과제를 공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1-20 06:00
  • 1월 겨울 철새 139만 마리…지난달보다 17만 마리 줄어
    1월 겨울 철새 139만 마리…지난달보다 17만 마리 줄어
    환경부는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AI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2023-01-19 12:00
  • 산업부 "우린 야전부처"…장관부터 실무진까지 '현장 행보'
    산업부 "우린 야전부처"…장관부터 실무진까지 '현장 행보'
    11일 오전엔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관했고, 오후엔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 차관은 디스플레이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지원을 약속한 것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 10여 업종의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다. 실무진들도 현장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 김완기...
    2023-01-19 11:00
  • 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 추진…“탄소 감축 대응”
    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 추진…“탄소 감축 대응”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다. 탄소광물화 기술을 활용해 탄소 저감과 산업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상업화를 추진한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을 포집한...
    2023-0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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