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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시스헬스케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필로시스헬스케어를 영업정지 지연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3점을 부과한다고 2일 공시했다.
    2019-08-02 17:45
  • 거래소 “핸디소프트, 에스제이케이, 한류타임즈·한류AI센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에스제이케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변경했다. 에스제이케이의 경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어서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30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거래소는 한류타임즈와 한류AI센터에 대해서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019-07-29 19:57
  • 핸디소프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핸디소프트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벌점 4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 원으로 대체부과했다고 말했다. 지정일은 7월 30일이다.
    2019-07-29 18:10
  •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 원 달해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 원 달해
    작년 11월부터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도 강화됐다.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2019-07-29 13:55
  • 국토부, 층간소음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특별 점검
    국토부, 층간소음 막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특별 점검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10곳에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2019-07-28 11:00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2019-07-23 12:00
  •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9-07-18 11: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년해로(百年偕老)/크레스피 효과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던[死生契闊]/당신과는 굳게 언약하였지[與子成說]//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執子之手]/단 둘이 오순도순 백년해로[與子偕老]하자고.’ ☆ 시사상식 /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보상과 벌점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일의 수행 능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한다. 보상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려면 보상의 양을 점점 더...
    2019-07-09 05:00
  • 덕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덕양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주주총회소집결의('19.06.18) 사실의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지난달 1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하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2019-07-08 17:16
  • 더블유에프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이 유상증자 결정 및 유형자산양수결정 철회 등 공시를 번복했다며 2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은 1점이다.
    2019-07-01 18:11
  •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이와 함께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돼 왔던...
    2019-07-01 11:00
  • SK건설, 동반성장 및 상호렵력 평가 최우수 건설사 영예
    SK건설, 동반성장 및 상호렵력 평가 최우수 건설사 영예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내달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SK건설 구성원 모두가 비즈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SK건설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2019-06-27 18:12
  •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SK건설·동원건설산업·라온건설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선정된 우수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우대를 받게 된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2019-06-27 11:00
  • 거래소 "바이오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바이오빌의 횡령 배임 혐의는 자기자본대비 15%의 규모다. 고소인은 양수열 현 바이오빌 대표로, 피고인 하종규, 강호경 외 4인이다. 거래소는 "바이오빌은 이미 3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최근 1년 내 누계 벌점도 15점을 넘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06-26 17:58
  • 한류타임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2019-06-24 09:30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 역시 강화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2019-06-20 11: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양치기 소년’을 도와줄 주주는 없다
    [조남호의 중구난방] ‘양치기 소년’을 도와줄 주주는 없다
    강화된 규정 탓에 과거처럼 단순히 벌점 몇 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지정 이후에도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불성실공시가 잦은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06-09 17:42
  • 유태크,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제10회차) 발행 결정 등 3건의 공시를 번복해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9-06-03 18:23
  •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 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2019-05-27 06:00
  • 한국토지신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한국토지신탁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결정 2건(’19.04.19)의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지난 4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지만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인해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2019-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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