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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24시간 영업 선언 카페·여직원에 자궁 모형 등 한의사 갑질·운동화 줄로 엄마 살린 소년
    [랜선핫이슈] 24시간 영업 선언 카페·여직원에 자궁 모형 등 한의사 갑질·운동화 줄로 엄마 살린 소년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본인 업장만 코로나로 손해봤느냐” 혹은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면 업장과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가겠느냐”는 등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배에 반강제로 침 놓기도... 인권 없었다”여직원 배에 자궁 모형 올려놓고 홍보 사진 찍은 갑질 한의사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배에...
    2021-12-21 10:57
  • [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경우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방대본은 또한, PC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도 조작이 쉽다는 지적에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12-20 16:35
  •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일반 반려견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도 있어.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스페인 법원, 헤어지는 커플 반려견 양육권 분쟁에 공동 육아 허용 스페인의 한 헤어진 커플이 반려견 양육권을 놓고 재판을 벌이자 법원이 공동 돌봄을 허용하는 판결을...
    2021-10-28 11: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2021-09-05 11:00
  •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2021-04-25 11:15
  •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2021-04-21 11:0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2020-11-13 11:00
  •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재판부는 이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별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서 음주·흡연 난동 50대 검거, 알고 보니 ‘상습 무임승차자’ 1호선 지하철에서 ’턱스크’를 한 채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2020-11-05 06:00
  •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10년도 더 오래전 발생했던 5만 원의 벌금 이력 등의 문제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가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법령 위반 사실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짓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이 2017년 10월 31일 고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더 추가돼 2019년 8월 5일 최종 고시된 조항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성실경영평가’ 기준 중에 고의부도...
    2020-10-14 17:36
  • 김호중 사과, 팬카페서 직접 밝힌 심경…"잘못 인정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김호중 사과, 팬카페서 직접 밝힌 심경…"잘못 인정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그러면서 불법 도박이 단순한 소액이 아니었으며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전 당시에도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0-08-19 14:38
  • 30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배달 앱ㆍ온라인도 모니터링
    30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배달 앱ㆍ온라인도 모니터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2020-07-28 11:00
  •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범죄다. 물론 이 법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이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2020-05-19 17:05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종부 0원), 전과 없음 ◇창원 성산 △이흥석(59ㆍ남ㆍ민ㆍ정당인)=3억5900만 원, 병역필(병장), 253만 원(재산 38만 원·소득 215만 원·종부 0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6월 등 8건 △강기윤(59ㆍ남ㆍ통ㆍ정당인)=96억7800만 원, 병역필(병장), 5억5391만 원(재산 4672만 원·소득 5억719만 원·종부 0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 원...
    2020-03-27 22:10
  • [출근길]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 "보수야당 힘 합쳐야"·선관위 '금품 제공' 오세훈 고발·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사과·김여정 청와대 조롱"·당정청 "마스크 수출 없애야" (정치)
    [출근길]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 "보수야당 힘 합쳐야"·선관위 '금품 제공' 오세훈 고발·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사과·김여정 청와대 조롱"·당정청 "마스크 수출 없애야" (정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세훈 전 시장 측은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아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실언...
    2020-03-05 06:00
  •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장발장은행은 한 마디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낼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원이 "우리부터 스스로 돈을 모아 생활형 범죄로 교도소에 가야하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초창기 사업 자금은 참여자 10여 명의 모금액과 1000만 원의 기부금. 그리고 5년이...
    2020-02-26 19:19
  • 설 명절 대비 이달 13~23일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설 명절 대비 이달 13~23일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양동엽 수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구매한 수산물의...
    2020-01-08 11:00
  •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법의 접근성을 조금만 높인다면,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악플러를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단순 비방 목적으로, 분풀이용으로 악플을 다는 일이 줄지 않겠냐는 게 윤 변호사의 생각이다. 더불어 그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난 뒤...
    2019-12-17 16:54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2019-10-22 10:00
  • '보라카이 비키니' 女 vs '베이징 비키니' 男…"노출 대하는 온도차"
    '보라카이 비키니' 女 vs '베이징 비키니' 男…"노출 대하는 온도차"
    그야말로 손바닥보다 작은 비키니로 신체의 극히 일부만 가린 여성은 사진을 트집잡은 현지 조례에 의해 우리 돈 5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냈다. '보라카이 비키니'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베이징 비키니'가 세간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베이징 비키니'란 여름철 중국에서 중년 남성들이 상의를 들어올리고 배를 드러낸 채 다니는 걸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이미 2008년...
    2019-10-19 09:58
  •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면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2019-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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