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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2023-12-02 06:00
  •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 업자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2023-12-01 14:45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앱 활성화 때 매일 1만 달러 벌금“사용자·사업체 헌법적 권리 침해”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 연방법원이 이를 막아섰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2023-12-01 13:49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23-12-01 11:13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2023-11-30 15:2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2023-11-30 14:01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이전보다 커졌음에도 해당 조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11-30 07:21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11-29 21:37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했다. 또 법인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본지에 “(그간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2023-11-29 16:10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10ㆍ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 첫 선고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2023-11-29 13:40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영국은 재생원료 30% 이하인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수입 시 톤당 200파운드 벌금을 부과하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병 보증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도 선도적 대응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서울시는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낮추고 재활용률을 10% 높인다는 목표다. 1회용 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를...
    2023-11-29 06: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8일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열린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두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는 이번 넥슨의 공식적...
    2023-11-28 16:38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11:00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3일 CEO직에서 사임했다. 바이낸스홀딩스는 미국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자오 CEO가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은 10~18개월이다.
    2023-11-28 08:38
  •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A 씨가 글에 명시한 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신입과 경력 채용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학교와 성별 등 개인 정보는 모두 가린 뒤 평가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며 A 씨의 게시글과 같은 서류 검증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
    2023-11-27 16:43
  •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국 33개 주, 메타 상대 제기 소송법원 제출 문서서 정보 수집 주장메타, 수억 달러 달하는 벌금 낼 가능성러시아, 메타 대변인 수배자 명단에 추가 늘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과 러시아지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철퇴를 가하려는 공통점이 있다고 CNN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2023-11-27 16:14
  •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당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해 논란을 더 키웠다. 게다가 코로나19도 끝났으니 재택근무 방침도 사실상 없애겠다는 발언까지 해, 임직원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철회 방침에 시정권고 방침을 밝히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커지자, 한문일 무신사...
    2023-11-27 16:05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빗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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