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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2023-12-18 14:49
'경복궁 담장 낙서' 재발…문화재청 "4대궁에 경찰 인력 배치ㆍ순찰"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하루 만에 같은 범행이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3-12-18 13:07
'음주운전' 김새론, 자숙 1년 7개월 만에 SNS 활동 재개…본격 복귀 시동?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다. 이후 김새론은 지난 4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약 4개월 만인 않은 8월에는 'Bittersweet(비터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이른 복귀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23-12-16 23:19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부산 서·동구 출마를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6년 전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2023-12-15 15:58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범행 당시 A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12-14 13:56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앞서 캘리포니아 당국은 지난 10월 인명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회사 측이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 150만 달러(약 19억5000만 원)의 벌금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역시 독자적인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테슬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약 200만 대를...

2023-12-14 11:00
무료 과외 자처하더니…학생 피멍 들도록 폭행

되느냐’고 했다”며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내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그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3-12-14 08:57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소득의 30%를 벌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주재원, 유학생,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등도 적용 대상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학을 떼다 ‘학’은 ‘학질’을 뜻한다. 학질은 흔히 열이 많이 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곤경에 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학을...

2023-12-14 05:00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끊임없이...

2023-12-14 05: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보면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 △2022년 35.0%로, 최근 5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속출하고 재범률까지 높은 상황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2023-12-13 16:11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6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동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2023-12-13 15:21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잔액의 9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하반기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2023-12-13 12:07
중국산 소금 썼는데 국내산 김치로 둔갑…위반업체 132곳 적발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1328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11:14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벌금 3000만 원’으로 갈음된 배우 하정우 사례처럼, 이미 큰돈을 번 당사자들은 대검찰청 마약과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죄값을 최소화할 방편을 찾는다. 그 이면에 그들이 일으킨 위협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업계 종사자들의 프로젝트가 좌절되고 극심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무겁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12-13 06: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2023-12-12 17:25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고, 일본은 형량과 벌금을 대폭 높였다. 우리 국회에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간첩 처벌은 형법 98조(간첩)에 따라 이뤄진다....

2023-12-12 06:00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2023-12-11 16:51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2023-1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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