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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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같은 달 18일 김 씨에게 “나 주식 남편 때문에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줘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2020-01-20 18:54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 금융 거래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 원으로 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2019-11-11 16:57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김 수석은 이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명이 날 경우 해당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11억1419만7000원을 등록했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억8199만1000원을 등록했다. 퇴임한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은 14억5965만1000원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5억1903만1000원을 각각...

2019-10-25 10: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어부지용(漁父之勇)/백지신탁

나는 지금 운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 시사상식 / 백지신탁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부터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2019-04-30 05:00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나: 이해 충돌 부분도 있지만, '백지신탁'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정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하는 제도요.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이: 그 대안에는 반대야.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2019-02-08 08:00
여야 3당 원내대표,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완화 등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는 "현재는 기업인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기업인을 빼놓고 장관을 찾다보니 관료나 교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 탓만 하지말라”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2018-11-12 16:13
문 의장ㆍ여야 원내대표 회동… 홍남기ㆍ조명래 ‘인사강행’ 신경전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완화 등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는 "현재는 기업인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기업인을 빼놓고 장관을 찾다보니 관료나 교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 탓만 하지말라”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2018-11-12 14:07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부작침(磨斧作針) / 블라인드 트러스트 (Blind Trust)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뿐 아니라 부통령, 장관,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자기 주식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재산 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지...

2018-10-26 06:00
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한편 주택 정책을 펼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빚어진 일에 대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논의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보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율이 더 적은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의심을 들 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8-10-08 14:39
경제 고위관료, 주택 3채 중 1채 강남3구 있어...자산 17억 달해

이로 인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어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의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다.

2017-10-29 19:36
[국정 5개년 계획] ‘5대 비리’ 고위직 기준 강화…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장애인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한다. 내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07-19 14:27
트럼프, 중국 트레이드마크 될 판…이번에는 현지서 의류 상표권 취득

트럼프는 트럼프그룹과 관련한 지분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백지신탁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면 언제든 장남으로부터 돈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는 상존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백지신탁 문제는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맏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받아...

2017-05-25 09:03
삼성전자 그룹주 펀드 한달새 8% ‘껑충’… 배경은?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1(주식)A과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1(주식)(C-F)도 각 9.39%, 9.0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 대장주이자 그룹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고공행진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61% 오른 230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1개월 전인 지난달 12일의 209만5000원보다 10%가량...

2017-05-15 19:22
트럼프 이중성…“사업 안 한다더니” 멕시코서 상표권 취득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그룹 관련 자신의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사업에서 손 떼고, 임기 동안 해외사업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그룹 측은 멕시코 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별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멕시코 정치 전문가인 알레한드로 호프 역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정치적인 이해관계...

2017-03-13 14:36
中, 트럼프 눈치보기?…이례적으로 ‘트럼프 상표’38개 신속 승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관련 자신의 지분을 ‘백지신탁’하고 비즈니스를 자녀들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사업이 정부정책 등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서 70개의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 상충 논란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재임 기간 트럼프 그룹의 신규 해외 사업을 추진하지...

2017-03-09 15:24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이외에도 초ㆍ중ㆍ고 학교체육연맹 설립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수영 안전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ㆍ김영춘ㆍ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았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2017-02-23 18:02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골드만·군 장성·초갑부 ‘3G’ 내각 출범

재임 기간에 해외사업을 새롭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외부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리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보유지분을 청산하거나, 자기 소유 자산이 어떻게 운영·관리되는지 대통령이 알 수 없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01-21 02:05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내정

외신은 가족이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으로 금지한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쿠슈너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다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자신이 소유한 투자펀드와 부동산 지분 등을 백지 신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0 10:28
[베스트&워스트]코스피, 해외 계열사에 자기자본 10% 빌려준 ‘STX’ 30% 급락

이에 더해 유 의원이 과거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반대한 점을 근거로 신공항 추진 시 수혜가 예상됐다. 대경기계는 코스닥 상장기업 큐캐피탈과의 상관관계가 주목받으며 20.25% 상승했다. 대경기계는 지난달 30일 신임 대표이사로 김동준 큐캐피탈 대표를 선임한 바 있다. 큐캐피탈은 지난 2008년 대경기계의 지분 52.30%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한...

2016-12-19 11:00
트럼프 사업에서 손뗀다는데...이해상충 우려 여전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이해 상충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장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녀가 사업을 물려받을...

2016-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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