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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구현모 전 대표가 KT 대표직을 지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실제 2020년 400억 원 수준이었던 KDFS의 연매출은...
    2023-07-10 15:24
  •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자신 가족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받는다. 또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6-27 18:08
  •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檢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ㆍ배임 혐의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 모(67)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정 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 원을...
    2023-06-05 19:46
  •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2023-05-31 16:04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안성현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유리의 향후...
    2023-05-19 15:53
  •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차명훈 대표는 “과거 당사에 근무했던 임직원 2명이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초창기 가상자산 업계를 함께 만들어 온 참여자로서 업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점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코인원 임직원이 수년간 노력해서 다져온 기업 및...
    2023-04-13 17:47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 원, 김 씨는 2년 5개월간 10억4000여만 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브로커 고 씨와 황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2023-04-11 13:29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2023-04-07 19:28
  •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3-04-07 16:34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스포츠채널 스포티비(SPOTV) 등을...
    2023-03-31 16:38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만 범죄 사실에 담았기 때문에 권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열린다.
    2023-03-31 00:08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만큼 신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3-27 20:06
  •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 압수수색
    검찰, 이재명 관련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 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개발사업자가 이 대표...
    2023-02-07 09:18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6시간씩 방송을 금지 받은 데는 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2022-12-01 11:34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2022-11-10 11:26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같은 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 직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B사 전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구속 기소 1명...
    2022-10-27 15:30
  •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티앤케이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신라젠에서는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티앤케이 측은 “우리는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을 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600억 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금융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정당한 용역비 지급이란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5 17:25
  •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창업주 자택 등 압수수색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은 이 전 의원이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00여 명을 취업시킨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2022-08-22 19:26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다.
    2022-06-23 16:18
  •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로 설정되지 않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 등에서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2022-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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