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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2023-10-12 10:54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백 억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2023-10-10 08:45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023-10-07 08:00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앞서 검찰은 7월 임종헌 감독을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신 전 연세대 감독과 신 화성FC 코치, 김 숭실대 코치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8월에는 에이전트 최 씨를 기소했다. 임종헌 감독과 공모해 에이전트 최 씨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낸 에이전트 이모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검찰은 그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23-09-13 16:26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2023-09-05 20:0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자 강종현(41·구속기소)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에게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2023-08-30 09:13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회장과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2023-08-14 14:08
  •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류 대표는 펀드 출자와 PF 대출 과정에서 아이스텀스파트너스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 등)로 지난달 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류 대표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보강해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023-08-09 21:35
  •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배모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입단 대가로 현금과 시계를 받은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 선발 관련해...
    2023-08-07 10:34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2023-08-01 14:35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과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KDFS에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KT 본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2023-08-01 10:38
  • 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종걸(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선수중개인 최모(구속)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고급 시계 1점(1700여만 원 상당) 등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한...
    2023-08-01 09:32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2023-07-30 16:14
  •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2019년 축구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구속 수사 중)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받는다. 편취한 범죄수익을 타인명의 계좌로 취득해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
    2023-07-28 18:23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 3명은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2023-07-24 16:38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2023-07-21 09:40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2008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불명예 퇴진한 남 전 대표가 최근까지도 KT 하청업체의 돈을 받은 배경에 구현모 전 KT 대표도 언급된다. 2020년 연매출이 400억 원대였던 KDFS는 같은 해 구 전 대표 취임 이후 일감을 몰아받아 지난해 매출이 847억 원으로 뛰었다. 증가한 일감으로 황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최측근인 구현모·남중수 두 전직 대표 등이 관여했고...
    2023-07-16 09:00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2023-07-14 09:31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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