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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 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2024-06-18 15:06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둘째,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2024-06-18 11:00
  •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상간남 피소' 최정원, 근황 전했다…"좀만 지나면 다 정리될 것"
    최정원을 고소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은 A 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
    2024-06-18 09:45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
    2024-06-17 13:08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2024-06-17 11:01
  •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G7 정상회의 "북·러 군사협력 증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불법적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입은 4860억 달러 규모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런 의무를 이행할 모든 합법적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침략에 대해 물질적 지원하고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7 정상들은 가자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2024-06-15 11:12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韓 형사재판서 미국 배상 양형참작 안될 듯” “국내 피해자 보상은 다른 문제”서울남부지검, 2333억 추징보전 미국은 SEC라는 행정청에 처분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법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SEC가 권 씨와 합의 내용에 관해 뉴욕 연방남부지법 판결문 승인을 제안한 이유다. 양자 합의 사항을 놓고 판사로부터 사법부 검증을...
    2024-06-15 09: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공개한다면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돼 민사상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법률 자문해...
    2024-06-15 08:00
  •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마케팅 및 애플 케어 등에 근무한 전ㆍ현직 여성 직원 1만2000여 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2명 모두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앞서 오라클과 구글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750달러와 5500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6-14 10:40
  •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흥국화재, 건강 유지할수록 할인해주는 ‘흥Good The건강한 종합보험’ 출시
    신(新)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포함해 암이 다시 발생한 경우 최대 5회까지 진단비를 보장한다. 만 15~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80~100세까지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법률비용,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2024-06-13 11:54
  •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평소 사내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X· 현 엑스)에 성적인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올리면, 다른 직원들이 머스크의...
    2024-06-13 10:45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손해배상, 배임 등 민·형사소송 남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장도 어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판단 원칙’을 거론했을 것이다. 그 원칙이 실제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배임죄 배제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상법에 강제할 경우 회사의...
    2024-06-13 05:00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장원영 측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는데요.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민사소송 2심에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2024-06-12 16:49
  • 미래에셋·키움증권, 뉴욕거래소 전산오류 피해액 입금 처리
    미래에셋·키움증권, 뉴욕거래소 전산오류 피해액 입금 처리
    이번 피해는 제한 없이 시장가 주문 체결이 가능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집중됐다. 피해 원인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뉴욕거래소에 있어 국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그러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는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을 증권사가 고객에게 먼저 지급한 뒤 뉴욕거래소에 변제를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6-12 09:48
  • "화재·누수 예상 피해액은?" 삼성화재,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 선봬
    "화재·누수 예상 피해액은?" 삼성화재,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 선봬
    해당 피해로 주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예상 배상액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개발한 주택 화재·누수·배상 피해액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택 피해액 예측 모델은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보험 피해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유사한 형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
    2024-06-12 09:46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신상품 '스탁론 연계투자' 법인 투자 설명회 개최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신상품 '스탁론 연계투자' 법인 투자 설명회 개최
    특히 투자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인 담보가치 보호, 손실 발생 시의 배상 등의 안전장치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이후 질의응답(Q&A) 세션을 통해 스탁론 상품의 구조와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행사 전후로는 투자자와 PFCT 프리미엄 투자 클럽 '더 퍼스트' 멤버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제공된다. 스탁론 법인 투자...
    2024-06-11 19:1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2024-06-11 16:38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선 내외부 평판 검증 등 임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가치, 공정, 소통, 책임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한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을 마련해 경영진을 비롯한 카카오 모든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회복 의제를...
    2024-06-11 14:58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2024-06-11 11:09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및 제111호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2024-06-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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