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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협찬 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0-10-20 12:05
  •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업계는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2020-10-20 08:38
  •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는 법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한 번도...
    2020-10-19 14:49
  •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6 13:41
  • 주호영, 민주당 국감 태도 두고… "무리 짓는 조폭 행태"
    주호영, 민주당 국감 태도 두고… "무리 짓는 조폭 행태"
    이어 "여러분이 망가뜨린 검찰, 선관위, 방통위 등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오래갈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을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행한 협상 내용에 대해 일부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도 증인 채택을...
    2020-10-16 10:49
  •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올해 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 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과 연구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부처 내 기존 사회문제 해결 R...
    2020-10-16 10:00
  •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특히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규정 위반 건수를 살펴본 결과 28건 심의 중 18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동 시간대 타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도와 패널 출연이 편파적이라면 서울시가 다시 들여야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도 400억 예산이 지원되는데...
    2020-10-15 11:20
  • 과기부ㆍ방통위ㆍ공정위, 미디어 생태계 발전 협력 강화
    과기부ㆍ방통위ㆍ공정위, 미디어 생태계 발전 협력 강화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다부처ㆍ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및...
    2020-10-14 17:00
  •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방통위는 또 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2020-10-14 13:20
  • 방통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통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19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2020-10-12 14:36
  •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방통위, 방송콘텐츠 영상 축제 ‘밉콤 2020’ 행사 개최
    방통위는 방송 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ㆍ유럽, 중동ㆍ중남미까지 확산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밉콤 행사 주빈국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빈국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에서 전 세계 방송콘텐츠 전문가들에게 한국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2020-10-11 14:15
  •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조 의원은 "경영평가는 늘 최하위를 기록했는데도 재단 이사장은 1억원이 넘는 연봉에 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단의 인적쇄신 및 경영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은 물론 이런 재단에 정부 주도 뉴스 팩트체크 업무를 맡기려는 방통위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10-08 21:39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방통위 법률 자문내역에 따르면, LKB는 2017년 11월부터 방통위 자문 업무를 시작했다. 이 해 150만원 자문료를 받았던 LKB는 2018년 1060만원, 2019년 970만원, 2020년(8월 기준) 680만원 등 모두 286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50만원, 지평은...
    2020-10-08 21:22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송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추석 전 귀향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문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냐”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라고 적극 권장했다”며 “외교부 장관 남편은...
    2020-10-08 18:49
  •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2020-10-08 16:55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자료에서 확인된 불법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SKT가 KT의 두배가 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지만, SKT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이다.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 이통3사...
    2020-10-08 12:16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투명성...
    2020-10-08 11:58
  •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도입 1년 넘게 5G 관련 민원이 108건 접수됐는데 해결은 5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고충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런 상황까진 안 왔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2020-10-08 11:29
  •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의원은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네이버·카카오 등 경쟁 앱이 선탑재할 수 없도록 막아 공정위에 제소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
    2020-10-08 11:27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2020-10-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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