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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10년째 5.9%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한다”
    한상혁 “10년째 5.9%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지금...
    2021-02-18 14:14
  •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가 삼성, LG전자에서 LG가 철수하면 삼성 하나만 남게 된다. 국제적인 가격이 있어서 함부로 낮출 수 없다”며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불법 장려금으로...
    2021-02-18 13:15
  • 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논의한 바 없어”
    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3월 국회 상정, 논의한 바 없어”
    박 의원이 “그럼 KBS가 방통위와 교감 없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KBS와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저희 의견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로) 거쳐 간다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KBS...
    2021-02-18 13:14
  •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와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2021-02-17 16:00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조한규 씨 임명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조한규 씨 임명
    조 신임 이사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세계일보 편집국 정치부장과 방통위 기획관리실 전문위원, MBN 해설위원, 세계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선임은 공모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에 대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2021-02-17 10:28
  • [피플] 박형진 SKT 인증 CO 팀장 “올해 패스 앱 가입자 3400만 목표”
    [피플] 박형진 SKT 인증 CO 팀장 “올해 패스 앱 가입자 3400만 목표”
    SKT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초기 본인확인은 문자로 진행되다가 악성코드 등 문제로 보안이 강화되면서 앱 방식으로 진화했다. 2016년 ‘T 인증’이 탄생했고, 2018년 타 이통사의 ‘KT 인증’, ‘U+인증’과 서비스 방식을 통일한 브랜드 ‘패스’가 탄생했다. 박 팀장은 타 인증서와 비교해 패스만의...
    2021-02-17 05:00
  •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이를 반대하는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를 요지로 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내 사실상 부처 간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 등이 낸 법안들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
    2021-02-16 15:57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세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으로 공표됐다면, 분리공시제는 10만 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21-02-13 09:00
  • 스팸ㆍ스미싱 넘쳐나는 비대면 설 연휴…방지 요령은?
    스팸ㆍ스미싱 넘쳐나는 비대면 설 연휴…방지 요령은?
    최근 방통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보안업체는 안전한 비대면 설 연휴를 위한 보안 수칙을 발표했다. ◇비대면 명절로 증가하는 스미싱, 대책은? = 스미싱 문자 유포는 꾸준히 발견돼온 공격 수법이다. 특히 택배, 쇼핑몰, 승차권 예매 등 설 연휴 기간 접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로를 따라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02-11 10:00
  • 방통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자막으로 고지
    방통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자막으로 고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설 연휴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코로나19 방역 안내 자막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접종...
    2021-02-10 11:19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2021-02-10 10:46
  •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정부는 우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적인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ㆍ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2021-02-09 17:49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웨이브 사고와 관련해서 방통위도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은 아닌지 △각각 보는 영역이 다르다. 방통위에서 보는 영역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콘텐츠의 성인물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진행을,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22조의 7에 따라서 웨이브에서 지금 일어난...
    2021-02-08 12:01
  •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직장인 D 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했다. D 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 스팸이라 생각돼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했다. 얼마 후 D 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2021-02-08 09:24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또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1-02-05 09:00
  •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ㆍ대응을 위한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콘텐츠 제작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크리에이터 가이드북’(가칭)을...
    2021-02-04 10:00
  •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종합계획’ 마련 착수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종합계획’ 마련 착수
    방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제5기 정책과제 및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방송 관련 법ㆍ고시 제정, 장애인방송 서비스평가 도입방안, 신규 사업 발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이 포함되며 노령층 등 소외계층의 범위 확장에 대해서도 심층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2021-02-04 10:00
  •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감소세 지속 ‘목표가↓’-NH투자증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감소세 지속 ‘목표가↓’-NH투자증권
    안 연구원은 “지난해 인수를 결정한 HCN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며 방통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이후 하반기 중 연결 기준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HCN 인수가 승인되면 연결기준 실적 편입과 가입자 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4 08:49
  • “TVㆍ인터넷 공짜”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된다
    “TVㆍ인터넷 공짜” 등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ㆍ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일례로 '150만 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2021-02-03 13:07
  •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에 앞서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웨이브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 측은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재생 오류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 중”이라고...
    2021-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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