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실상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이뤄지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재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가를 요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은 4일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북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
청와대는 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방지와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했으며 “우리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발언했다. 그는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관한 회의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게임은...
◇주한미군 韓 근로자 '전원 복귀'…인건비 선지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5일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종료는 이달 초 한국이 SMA 타결 이전에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는데요.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근 G7 참여국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측은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에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공포안’은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관련,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돼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ㆍ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ㆍ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방위비를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이뤄지는 중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는 불공평하다. 자기 나라 방위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큰 비율로 지불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논의도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청와대 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방'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한 배경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 도중 직접 통화 제안 이유를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내 친구...
방역 협력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방역 노력에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주 개최 예정인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