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은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2010년부터 미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는 점도 우리 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려야 한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고,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갖는다.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이면서도 미국 의회...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갖는다.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상반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 비용분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17일 발표된‘재외주둔 미군 비용부담 보고서’에서 “지난 2008~2012년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미국 측 부담이 5억 달러 이상 늘었으나 한국 측 부담은 같은 기간 4천200만 달러 증가했다”며 한국 측 분담금 증가 폭이 미국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발효 1주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미국통’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를 외교비서관에 지명한 것은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시급한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는 취임식 당일 박 대통령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이 면담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박 당선인이 한미 간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핵연료 처리 및 우라늄농축 허용 등을 쟁점으로 한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사이에 민감한 현안들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 축하인사 차 자신을 예방한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벳쇼 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