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사무관) 이상 국·과장급 인사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한다. 예산안 편성권도 복지부에 있다. 이런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예산·조직권이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정책 수립·정책에 있어선 결제라인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조직 효율화다. 감염병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조직인 질본은 전문인력 비율이 높아 유사시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 콘텐츠산업팀장은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휴업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로썬 검토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미증유 사태이니만큼 방역 조치 적절성이나 필요성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방역 정책에서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 5개 영역이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이 다시 변경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이 13일로 연기된 데 따른 조처”라며 “각급 학교에 방역 관련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월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서비스와 소매판매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월 산업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속됐다"며 "향후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라 수출 등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오늘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 항공편이 오전 4시 45분 도착이었으나 오전 5시 10분으로 조정됐고,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주항공 항공편은 오후 10시 4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승용차 귀가를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대변인 등을 거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리더십과 조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지하철 내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서울·경기·인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안의 줌바댄스 워크숍이나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승객 변동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승객 감소와 방역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업계의 부담완화뿐마나 아니라 시민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향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운행시간표를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원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27일부터 중국에서 지침을 내려 관광 등을 위한 한국 방문이 금지됐다”며 “당분간 추정하기로 여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7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를 통해 우한 폐렴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항 입항 전에는 장시간 운항시간을 고려해 승선 전과...
행안부에 따르면 대책지원본부는 재난협력실장을 본부장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보건재난대응과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방역추진현황 등을 살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또 이날 오전 재난협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비상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우한에서...
원 규모의 시장이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현재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세종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세종청사) 16:30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씨엔이지에스(경기 안양))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개최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
2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세종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세종청사) 16:30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씨엔이지에스(경기 안양))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개최
△일학습병행 우수훈련 기업 방문
2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한때 수의사로 일했던 오 국장은 방역 행정과 현장 대응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엔 구제역 확산 방지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1990년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농식품부 검역검사과장, 방역총괄과장, 방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전북 김제시 출생으로 전라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정책담당자들(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수확기 쌀값 안정장치 제도화, 쌀 외 다른 작물 전환했을 때 수급안정대책, 임대농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등이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분야 창업애로 해소방안,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 만들 수 있나, 청년농을 지역사회에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