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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피해의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만 처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올해 평가 결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과...
    2021-12-01 14:37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성범죄 노출…성적메시지‧사진 전송 피해 최다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상담-삭제지원’ 통합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 내에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
    2021-11-30 11:15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플랫폼 규제를 공언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2021-11-28 14:42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TBS 스스로 '독립 언론'이라고 하지 않았나. 독립 언론을 추구하려면 상업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노력해야 한다. TBS 사장이 본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지 않는다. 독립 언론은 경영까지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삭감은 홀로서기를 독려하는 조치다." - 이른바 '35층룰'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2021-11-08 19:00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2021-11-08 17:47
  •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21-11-07 14:53
  •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2021 국감] 출연연, 3년간 포기 검토 대상 특허 2만 개 육박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이 자산실사를 진행한 누적 특허 수는 5만608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특허만 1만9330개(누적 특허 수의 34.5%)에 달했다. 연구자 의견 반영, 외부자문, 심의위원회 의결 등...
    2021-10-15 11:18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KBS 수신료 인상안, 이르면 내달 마지막 관문 국회에서 결정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고 시행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등을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여론이 KBS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의 KBS 상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KBS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10-14 10:59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의안 심의·의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2021-10-12 13:28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무기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심의된 건수 5013건 중 시정조치는 28%인 14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021-10-05 11:12
  •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2021 국감] 과방위, 시작부터 난항…여야 언쟁에 파행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2021-10-05 11:07
  • [단독] 티머니, 서울시장 주변 인물 이사 선임…'코드 인사' 논란
    [단독] 티머니, 서울시장 주변 인물 이사 선임…'코드 인사' 논란
    B 씨는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겨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스마트카드가 전신인 티머니는 2003년 11월 서울시가 버스ㆍ지하철 환승 체계와 대중교통 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가...
    2021-10-01 06:00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2021-09-27 18:23
  •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4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김형석 전 연합뉴스 전략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김강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최병찬 전 KBS 강릉방송국장을...
    2021-09-27 17:49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2021-09-10 16:3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
    2021-09-09 17:15
  •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2021-09-06 14:23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2021-09-01 12:00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2021-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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