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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려도 이 지침을 위반했는지를 따진 뒤 조치한다. 사실상 자체적 규정만 존재하는 셈이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의 경우 심의를 해야 하는지와 할 수 있는지, 당위와 능력의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타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2022-03-07 05:00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배소명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김성환 △방송시장조사과장 김우석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인사과장 선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팀장 최종동 △식품관리총괄과장 오규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김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오재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2-02-27 17:35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2022-02-16 12:14
  • 인사 종합 / 2월10일
    정재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도성 △방송심의국장 이용수 △통신심의국장 이동수 △권익보호국장 성호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최은희 △정책연구센터장 박종현 △국제협력단장 한명호 ◇팀장급 승진·전보 △홍보팀장 양귀미 △운영지원팀장 김상욱 △전략기획팀장 고현철 △대외협력팀장 김성준 △법무팀장 권도윤...
    2022-02-10 18:04
  • 인사 종합 / 2월7일
    정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최윤정 △방송정책기획과장 이헌 △방송지원정책과장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권희수 △방송기반총괄과장 배춘환 △방송광고정책과장 천지현 　◆조달청 ◇직위 승진 △공공물자 긴급대응반 긴급조달과장 이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직 임명...
    2022-02-07 18:20
  • 인사 종합 / 2월4~6일
    이순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용휴직) 박동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국장 황원철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희재 △제조업감시과장 한용호 △국제카르텔과장 문종숙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과장 전영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권혜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반상권 ◇과장급 승진 및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성종원 △세종연구소(파견) 부이사관 장대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과장급 △협력심판담당관 이득규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 △부당지원감시과장 오동욱 △지식산업감시과장 구성림 ◇과장급 파견...
    2022-02-03 10:13
  • [개미천국&지옥] 신라젠 너만 믿었는데…상폐 결정에 엠투엔 ‘하한가’
    [개미천국&지옥] 신라젠 너만 믿었는데…상폐 결정에 엠투엔 ‘하한가’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손오공은 전일 대비 29.98%(670원) 오른 29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 영향으로 풀이된다. CNBC방송에 따르면 MS는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1조9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 인수합병에 해당한다....
    2022-01-19 16:57
  •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 학생이 힘든 상황이라면 의사를 확인해서 대리 신청서를 쓸 수도 있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2022-01-14 17:52
  • 강용석 “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강용석 “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제소돼 심의가 예정돼 있다”라며 “일종의 맞제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을...
    2021-12-29 14:09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출시가 허용됐다. 유선 인터넷망과 LTE라우터를 융합한 서비스로 유선 인터넷망 장애가 있을 때 이동통신망으로 즉시 전화해 장애 걱정 없이...
    2021-12-23 18:00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플랫폼 통한 음란물 유포·소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면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2021-12-23 17: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2021-12-23 16:19
  • 부음 종합 / 12월22일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22일,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2-1522-7000 　▲윤종주(전 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 씨 별세, 윤상원(법무사)·성혜·진원(크래프톤 커넥트 본부장) 씨 부친상, 신윤진(법무사)·이춘덕(인하대 국제학부행정실장) 씨 시부상 = 21일, 이화여대...
    2021-12-23 09:40
  • [부음]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씨 부친상
    ▲김재철 씨 별세, 김우석(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씨 부친상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2021-12-22 10:50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려고 할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검열’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내가 전송하려는 사진과 영상물을 누군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을지 의식되는 게 당연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 카카오 역시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한다. 불법 촬영물 등의...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한다. 비교 및 식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게재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필터링에 걸려 게재가 제한된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안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2021-12-10 14:06
  •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2021-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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