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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물위원회 집행위원회, 국제 물 문제 해결방안 논의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 사태 막는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 분야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희망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섬지역 발전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26일(수) △조명래 장관 09:30...
    2019-06-23 11:28
  •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소비자ㆍ통신사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분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변화는 분쟁해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는 90일만에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간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 최장...
    2019-06-04 15:51
  •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총 8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2019-06-04 10:00
  • 故 최종근 순직하사 부친 "워마드, 고인에 대한 조롱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최종근법 반드시 통과돼야"
    故 최종근 순직하사 부친 "워마드, 고인에 대한 조롱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최종근법 반드시 통과돼야"
    사람들은 가중 처벌이 아닌 더한 처벌을 해서라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28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 '최종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 죄 및 명예훼손 죄를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05-31 09:58
  •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윤상직,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윤상직, 방송법 개정안 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강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2019-05-22 14:23
  • 떠나는 김관영 “야당 존중이 협치의 시작…文대통령·민주당 태도 변해야”
    떠나는 김관영 “야당 존중이 협치의 시작…文대통령·민주당 태도 변해야”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것 중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적극 진행을 의미한 합의도 여당의 의도적 진행 방해로 진전이 없고, 방송법 개정안도 모른 척하고 있으며, 원전 기술력 정책 합의에도 탈원전 기조만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먼저...
    2019-05-15 10:28
  • 방통위 '6월 유튜브 차단설'에 "사실과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7일 관련 자료를 통해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 유튜브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2019-05-07 20:22
  •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방송된...
    2019-04-25 09:36
  •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2019-04-24 16:0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든 거죠." -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04-18 06:00
  •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2019-04-16 15:45
  •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2019-04-02 11:20
  • 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다만 그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극심하다”며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2호’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 건설·농업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약 35만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영주권...
    2019-03-28 10:39
  • 방통위, "글로벌 IT기업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시 서비스 중단시킬 것"
    글로벌 사업자가 본격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데 대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OTT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 또 통신기업간 인수 합병은 공공성 확보를 위주로 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합병이 논의중이다.
    2019-03-07 16:01
  •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환각물질 들어있는 '휘핑가스' 소형 용기 판매 금지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한다.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2019-03-06 12:00
  • 독일, 5G 입찰서 화웨이 참여 검토…미국 퇴출 시도 잇단 제동
    독일, 5G 입찰서 화웨이 참여 검토…미국 퇴출 시도 잇단 제동
    독일 정부는 화웨이를 둘러싼 우려와는 관계없이 안보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진이 내놓은 초안에는 통신장비업체들에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독일 사이버 보안 당국이 최근 미국 등 동맹국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실시했지만 화웨이가 자사 제품을 사용해 몰래 데이터를...
    2019-02-20 09:08
  • 비디비치, 올들어 면세점 매출 100억 돌파..."올해 2000억 기대"
    비디비치, 올들어 면세점 매출 100억 돌파..."올해 2000억 기대"
    일반적으로 1~2월은 면세점 비수기인데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디비치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에서는 중국 내에서 확고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만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 비디비치 제품들이 히트를 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고객들이 매장으로...
    2019-01-22 10:55
  •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 방송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까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OTT를 방송으로 끌어들여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란...
    2019-01-21 18:19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美, 오판 시 새...
    2019-01-02 10:07
  •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청와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청원 답변에 참여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2018-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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