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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지나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다. 애초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해 본회의로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과...
    2019-12-01 13:31
  •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데이터 3법’ 법사위서 제동…본회의 직전 관문서 좌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은 처리 단계가 가장 뒤처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2019-11-29 16:14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남은 과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데이터3법 가운데선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논의가 더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회(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논의 법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뿐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2019-11-29 15:07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한국당 생떼… '식물 과방위' 됐다"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후 2시까지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의 역할을 전체회의로 끌어올리겠다...
    2019-11-29 14:39
  • 과방위 오전 개의 불발… 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과방위 오전 개의 불발… 노웅래 "데이터3법 통과 안 되면 역사의 대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2019-11-29 14:24
  •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19-11-28 18:13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구하라 오빠' 전체기사 보기 ◇ 방송법 개정안 발의…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 개그맨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복귀 후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2019-11-28 16:34
  • 이경영·주지훈 '영화', 김용만·붐 '방송'…法 개정 시 타격 다르다
    이경영·주지훈 '영화', 김용만·붐 '방송'…法 개정 시 타격 다르다
    전과가 있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화두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스타들이 입을 타격은 각각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이경영과 주지훈으로 대표되는 영화배우, 그리고 김용만과 붐 등 방송인들에게 각기 다른 무게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전력을 지닌...
    2019-11-28 15:38
  •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개그맨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복귀 후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1-28 13:57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3법 29일 처리 노력 계속”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3법 29일 처리 노력 계속”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3법과...
    2019-11-27 19:50
  • 이수근에서 슈까지, '전과'스타 활동 노란불…"방송법 개정안 향방은"
    이수근에서 슈까지, '전과'스타 활동 노란불…"방송법 개정안 향방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4개월여 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바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얘기다. 마약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불법도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과 최근 같은 혐의가 인정된 SES 전 멤버 슈 등이...
    2019-11-27 17:19
  •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론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2019-11-20 14:36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로도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섬마을 여교사...
    2019-11-19 17:49
  •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19-11-19 17:45
  •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입법을 적어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19-11-19 11:05
  •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한편,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11-19 09:45
  •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이날 방송 후 화제가 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법안 발의에 나섰으나 현재 3개월 째 계류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2019-11-19 02:54
  • ‘민식이법’ 무산 위기, 22일 남았다… 눈 붉힌 시청자들, 움직일까
    ‘민식이법’ 무산 위기, 22일 남았다… 눈 붉힌 시청자들, 움직일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사고 시 가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발의됐지만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의 힘으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에 논의가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11-19 00:01
  •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며 수면에 떠올랐지만 특별한 여야 쟁점 없이도 1년가량 계류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각 상임위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도 깔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2019-11-14 18:00
  •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특히 개정안은 주파수 면허를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일반 주파수 면허로 구분했다. 또 신기술 검증이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시 주파수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주파수 대역의 특성,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2019-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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