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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2023-01-01 08:51
  • [가보니] 밀레니엄 힐튼호텔 영업종료 D-1…“작별은 웃는 얼굴로”
    [가보니] 밀레니엄 힐튼호텔 영업종료 D-1…“작별은 웃는 얼굴로”
    호텔을 방문했다. 서울 남산 인근에 위치한 힐튼서울은 31일 자로 영업을 완전히 종료한다. 31일 이후 예약은 전면 불가하며, 자선사업 일환이던 '힐튼 열차' 전시도 올해로 막을 내린다. 1983년에 세워져 현대 서울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힐튼호텔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커피, 맥주 등을 판매하는 1층의 ‘밀레니엄 힐튼 실란트로 델리’...
    2022-12-30 13:37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검역 사실상 폐지지방정부 격리·봉쇄도 사실상 불가능외국인 유입, GDP 증가 등 경제 활성화 기대확진자는 여전히 폭증세, 하루 3700만 명 거론신차 판매 15% 감소 등 감염 확산 따른 경제 불안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도 엄격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국인 유입과 내수...
    2022-12-27 14:30
  •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일본 소비세법은 일본 방문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가 구매한 선물이나 일용품 등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소모품은 총 판매액이 50만 엔 이하로 제한되지만, 전자기기 등 일반 품목엔 상한이 없다. 그러나 리셀러 등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면세점 측이 이런 부적절한 구매를 간파하지 못하면 소비세분을 부담해야 한다....
    2022-12-27 09:51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법...
    2022-12-27 05:00
  • [스마트오더 3년①] 통닭집에서 위스키 픽업한 사연
    [스마트오더 3년①] 통닭집에서 위스키 픽업한 사연
    국세청이 지난 2020년 온라인 주류판매에 관한 일부 규제를 허용하면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었고, 집에서 홀로 술을 즐기는 홈술족도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가 탄력을 받은 덕분이다. 소비자 측에서 바라본 주류 스마트오더의 장점은 편리성과 시간단축이다. 일반적으로 종류가 다양한 와인, 위스키는 재고확인이 필수다. 관심 주종을 사려...
    2022-12-23 05:00
  •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네트워킹 기능의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피해 세대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에 달한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2022-12-20 15:42
  • 신한은행, 화상상담서비스 비대면 채널 확대
    신한은행, 화상상담서비스 비대면 채널 확대
    신한은행은 방문판매법 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 음성 녹취 분석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화상상담서비스에 적용, 고객이 영업점이 아닌 화상상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상품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만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확대한 화상상담서비스는 웹 방식으로 구축돼 인터넷이...
    2022-12-19 13:25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에너지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2. 다가오는 경기침체 세계 경기침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요국이 살벌한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후폭풍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10월 12.1%를 정점으로 꺾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2022-12-10 06:00
  •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2022-12-07 12:00
  • 미국, IRA 가이드라인 확정 앞두고 동맹국 반발에 고심...독 오른 마크롱 “IRA, 매우 공격적”
    미국, IRA 가이드라인 확정 앞두고 동맹국 반발에 고심...독 오른 마크롱 “IRA, 매우 공격적”
    전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IRA는 프랑스와 유럽 기업들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IRA를 저격했다. 그는 “미국이 IRA로 자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마크롱은 이후 워싱턴D.C. 주재 프랑스 대사관...
    2022-12-01 16:21
  • "美 IRA, 수혜는 키우고 부담은 최소화"…정부, 민간과 머리 맞댔다
    "美 IRA, 수혜는 키우고 부담은 최소화"…정부, 민간과 머리 맞댔다
    내달 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간 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 공장...
    2022-11-29 14:00
  • [바이오 줌인] 김소연 피씨엘 대표 “코로나 이후가 진짜…3가지 성장 전략 확립”
    [바이오 줌인] 김소연 피씨엘 대표 “코로나 이후가 진짜…3가지 성장 전략 확립”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피씨엘의 목표입니다.”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대형 제약사들은 진단으로 예방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된 후 치료제를 판매하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보다 기술적으로 쉬운 진단에 관한 관심이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건강하게 사는 삶이 중요해지고, 이에...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2022-11-28 08:41
  • "K팝 멤버 뽑는다" 인니서 오디션 진행하던 한인 7명 체포…이민법 위반 혐의
    "K팝 멤버 뽑는다" 인니서 오디션 진행하던 한인 7명 체포…이민법 위반 혐의
    그러나 제작자들은 정식 노동 비자가 아닌 관광 등을 위한 방문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고, 이민국은 이들이 노동 허가 없이 자카르타 등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제작사 관계자를 고용한 A씨에게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 조사 가능성도 나왔다. A씨는...
    2022-11-25 00:10
  • “현대차, 아이오닉5 수요 견조...견조한 판매 및 실적 재확인”
    “현대차, 아이오닉5 수요 견조...견조한 판매 및 실적 재확인”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미국 LA에 위치한 현대차의 대형 딜러숍을 방문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아이오닉5에 대한 평가와 수요가 견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가격이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IRA 규정을 맞춰 보조금을...
    2022-11-21 0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2022-11-20 09:37
  •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이후 NWF 공장은 생산된 제품을 넥스페리아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발효한 새 국가안보투자법을 소급 적용하면서 인수 계약을 가로막았다. 해당 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소급 적용 사례로 따지면 넥스페리아가 처음이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9일...
    2022-11-17 16:34
  •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 성격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와 타협하여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국과 타협하여 물가를...
    2022-11-17 05:00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2022-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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