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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2024-03-06 13:31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2024-03-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현장방문(음성)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미래의 먹거리산업, 펫푸드 수출기업 현장 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 6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농식품 물가...
    2024-03-03 08:23
  • 셀트리온, ECCO서 램시마SC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 공개
    셀트리온, ECCO서 램시마SC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 공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램시마SC는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37%, 2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존 램시마와 합하면 유럽 주요 5개국의 인플릭시맙 시장 점유율은...
    2024-02-21 10:10
  • [BioS]셀트리온, ECCO서 ‘램시마SC’ 장기 3상 “포스터 발표”
    [BioS]셀트리온, ECCO서 ‘램시마SC’ 장기 3상 “포스터 발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램시마SC는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2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37%, 2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존 램시마와 합하면 유럽 주요 5개국의 인플릭시맙 시장점유율은...
    2024-02-21 10:02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2024-02-04 08:11
  •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2024-01-28 09:42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2024-01-25 18:23
  •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예컨대, 소주 1병이 5000원인데 4명 이상 방문하면 1병에 4000원 판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술 할인 판매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전무했다.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은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창집 사장 임재인(가명) 씨는 “도매업체가 가격을 내리는...
    2024-01-21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2024-01-21 09:34
  • "전기차 충전기ㆍTV 사업 강화"…LG전자, 글로벌 B2B 사업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ㆍTV 사업 강화"…LG전자, 글로벌 B2B 사업 늘린다
    LG전자는 텍사스 공장에서 북미 시장에 판매될 11kW 완속 충전기를 시작으로 연내 175kW 급속 충전기, 350kW 초급속 충전기 등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 11kW 완속 충전기는 벽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등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력 상황에 따라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부하관리 솔루션도 탑재됐다. 최근 글로벌 안전 인증 기관인 UL로부터 전기차...
    2024-01-15 13:2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2025년까지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차 판매량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레벨3·4 자율주행차 시범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레벨3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기업은 메르세데스, BMW와 비야디 정도로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세계 전기차 3분의 2 생산 미중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생태계도 빠르게...
    2024-01-11 05:00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2024-01-10 15:48
  • 안덕근 산업 장관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 찾아…"70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할 것"
    안덕근 산업 장관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 찾아…"70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할 것"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한국의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의 기아차 전용 부두를 방문해 자동차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평택항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로 불린다. 안 장관은 기아...
    2024-01-05 15:04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2022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에서...
    2024-01-04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참고로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집에 판매원이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해 주기에 받아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고, 박스는 판매원이 버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
    2023-12-16 08:00
  •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롯데마트가 우수한 위생 상태를 인증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를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0일까지 전 점포에서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전염병 걱정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 농장 상품은 축산환경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반적인 사육 환경을 엄격하게 검증 받은 농가의 한우로 생산해 위생...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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