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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

2024-07-15 05:50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177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과 양식장 방사능 검사 등의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

2024-07-13 07:00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홍수 위험 경보 알린다

과기정통부·환경부와 업무협약내비게이션 통한 홍수 경보 서비스 개시침수 위험 도로·지하차도 실시간 안내모든 현대차·기아 차량에 적용 여름 장마 기간 실시간 홍수 경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와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

2024-07-10 14:04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관련 기업 및 기관과 1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

2024-07-10 14:00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관계부처ㆍ지자체에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점검하고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적인 통행은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위험지역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2024-07-09 16:50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카카오내비·티맵(TMAP)·네이버지도·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아틀란·아이나비에어

2024-07-02 12:00
운전 중 내비로 올여름 홍수·댐방류 경보 실시간 확인

호우 시 차량 운전자가 홍수·댐 방류 경보 발령 지점 부근 등을 진입한 경우 주요 지도 앱·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기업의 지도 앱·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 생명·재산 피해 방지

2024-07-02 12: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2024-06-30 12:00
영풍 석포제련소, 역대급 장마 예상에 ‘카드뮴 오염’ 우려

폐기물 장기 방치로 낙동강 오염환경부, 2025년까지 제거 명령충당부채 쌓았지만, 실행 '제로'“장마 전 사전점검 실시해야” 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며 낙동강 일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퇴적물 카드뮴 오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30 10: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06-30 09: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 시작

내달 16일까지 7800t 방류 예정6회까지 누적 방류량 4만7000t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7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7차 방류는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방류량은 종전 회차 때와 같은 7800t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2024-06-28 14:21
"가용재원 총동원해 인명구조"...김동연 경기지사,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지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35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가스 발

2024-06-24 17:16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한화진, 물관리 '최북단' 군남댐 현장점검…19일 섬진강댐 방문21일부터 홍수기…예년보다 강수량↑전망 속 현장行 빈도 상향 환경당국이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물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댐, 하천 정비 현장 등 전국 곳곳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해

2024-06-18 15:00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항공, 숙박, 티켓 몽땅 취소하세요. 생지옥이 될 겁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원지는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인데요. 개막까지 불과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는 '보이콧'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틱톡 등에서 올

2024-06-17 17:06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이 14일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

2024-06-14 16:33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계측’ 직원 사망…직접사인 심정지

전날 휴게공간서 쓰러진 채 발견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추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사망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사선 계측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직원이 사망했다. 도쿄전력은 “전날 해당 남성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오전 11시부터 10분가량 옥외 방사선량 확인 작업을 시행한 후 휴게공간으로 돌아왔다가 쓰러졌다

2024-06-14 14:06
밸류파인더 "지오릿에너지, 美 염호 확인 완료…불확실성 해소"

밸류파인더는 5일 지오릿에너지에 대해 염호를 실제로 확인한 바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광물사업을 진행할 때 우려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밸류파인더에 따르면 지오릿에너지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전지의 설치 및 시공 전문업체로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 95.6%, 연료

2024-06-05 09:1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완료...내년까지 약 5만톤 예정

원전 주변 해수에 삼중수소 농도 이상 없어이달 중으로 7차 방류도 시작될 예정 일본 도쿄전력이 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종전 회차와 같은 7800톤(t)의 오염수를 방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류에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트라이튬(삼

2024-06-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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