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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KIDA)에 발주한 ‘성전환자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 종료하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이번 보고서에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 검토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등이...
    2023-02-15 16:42
  •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는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당시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제한 조치 떄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치 이전에 체결한...
    2023-02-14 11:13
  • 금호건설,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 수주
    금호건설,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 수주
    금호건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도로 탈출 유도로 시설공사(4-13공구)'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2활주로 등 노후 포장시설 재포장(강성 포장 15만㎡, 연성 포장 76만㎡) △유도로 신설(고속 탈출 유도로 6개 소, 직각 유도로 1개 소)로 이뤄진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6개월이 소요되고 총 공사비는 523억 원이다....
    2023-02-13 09:24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서울시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2023-01-29 14:28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정산하는 방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3-01-19 06:00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선 올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새만금 전역이 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수출기업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도 추가 확충한다. 기...
    2023-01-10 13:3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023-01-03 06:00
  • 韓 조선, 中에 2년 연속 세계 1위 내줬다
    韓 조선, 中에 2년 연속 세계 1위 내줬다
    운반선 발주량의 93%인 582만CGT를 수주했던 지난해에 비해, 중국이 수주량이나 점유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LNG 운반선 수주량은 46만CGT(7.4%)에 그쳤다. 이는 한국 수주 물량 초과에 따른 일시적 반사이익으로 추정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전국 곳곳에 조선소를 보유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독(건조공간) 수 자체가 제한돼...
    2022-12-29 09:34
  • “삼성중공업, 기다렸던 말레이시아 부유식 액화플랜트 수주...중장기 이익 개선”
    “삼성중공업, 기다렸던 말레이시아 부유식 액화플랜트 수주...중장기 이익 개선”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충당금 설정을 반영하여, 2022년 연간 실적은 기존 추정치 대비 영업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나, 후판가 하락 및 건조량 확대를 감안하여, 23년 이후 실적 추정치 변동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삼성중공업은 1조9600억 원(15억1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을 공시했다....
    2022-12-26 07:50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2022-12-13 05:00
  •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불법 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2022-12-07 11:15
  • “뭐하러 비싼 종이빨대 쓰죠? 플라스틱 빨대 저렴한데” [가보니]
    “뭐하러 비싼 종이빨대 쓰죠? 플라스틱 빨대 저렴한데” [가보니]
    전혀 몰랐습니다.” ◇ 개인 카페 “종이빨대 없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본격 시행된 24일. 기자가 찾은 강남역 인근 서울 역삼동 한 A 개인 카페의 계산대 옆에는 반투명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젓는 막대가 가득 채워진 케이스가 놓여 있다.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종이빨대를 달라는...
    2022-11-24 17:01
  • “봉투 발주 막혔어요”…‘일회용품 규제’ 첫날, 고객·알바생 모두 ‘혼란’ [가보니]
    “봉투 발주 막혔어요”…‘일회용품 규제’ 첫날, 고객·알바생 모두 ‘혼란’ [가보니]
    “아침에 출근하니 봉투 발주가 막혔어요.” 24일 서울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40대 여성 A 씨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며 재활용 봉투 등을 사기를 권유했다. 손님이 “어차피 계도 기간 아니냐”라면서 혼란스러워하자 A 씨는 “지금만 드리는 거다”라면서 슬쩍 편의점용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A 씨는 “이건 그냥 드리는 거다. 나중엔 못...
    2022-11-24 17:00
  • “종이빨대 사라진다는데”…갈팡질팡 정책에 카페 직원은 고객 ‘항의’가 두렵다
    “종이빨대 사라진다는데”…갈팡질팡 정책에 카페 직원은 고객 ‘항의’가 두렵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중단되고, 종량제나 종이봉투 등을 따로 구매해야...
    2022-11-21 15:32
  • 중기중앙회,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중기중앙회, UAE 아부다비 석유가스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코로나 상황으로 기업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전시회는 참여기업이 직접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인포데스크, 컨퍼런스룸,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갖췄다. 모바일 QR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별 설명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참여기업의 제품기술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전시회 첫날, 아부다비...
    2022-11-06 12:00
  • 기재차관 "고강도 에너지 절약 필요...공공부문 실내 온도 17도로 제한"
    기재차관 "고강도 에너지 절약 필요...공공부문 실내 온도 17도로 제한"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실내 조명을 30% 이상 소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여전히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2022-11-04 11:2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2022-10-21 16:51
  •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H자동차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 상무, B 부문장, C 본부장, G 이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2022-10-19 14:21
  •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국토부는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0m 이하인 소규모 터널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방재 재난구역 대신 대피로 등의 방재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건설 관련 기준을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또 저속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2022-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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