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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01-23 11:04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2020-01-21 14:10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기존에는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승진을 위해선 전체 재직기간의 5분의 2 이상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채워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 근무 경력만 있으면 됐다.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2020-01-20 19:08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소환

최근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송 시장 측근 인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 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0 14:34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2020-01-13 20:37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 등 3개의...

2020-01-08 19:07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 전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겼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01-08 13:37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2020-01-01 10:18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2019-12-31 12:21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항목의 이의제기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전날 9개항을 1차로 적어내고, 이날 1개항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퇴정 요구, 보석...

2019-12-18 19:05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2019-12-17 18:30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전 시장 연이틀 검찰 조사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과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까지 하달되기까지 생산된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송 부시장과...

2019-12-16 13:31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2019-12-11 21:43
김기현 첩보, 그대로 이첩됐나 가공됐나…검찰 vs. 청와대

김 전 시장의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첩보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이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2017년 11월 초 노란색 행정용 봉투에 이 첩보를 밀봉해 경찰청 특수수사과(현 중대범죄수사과)에 보냈고, 경찰청은 검토 후 같은 해 12월 28일 우편으로...

2019-11-30 14:09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조국 소환도 늦어질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입시...

2019-11-28 12:08
[종합]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한 듯…9시간 반 만에 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19-11-21 20:20
[속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번째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마친 지 7일만이다.

2019-11-21 09:44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2019-11-18 17:08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18 15:14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약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2019-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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