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에는 '청렴서한문'을 보내는 등 갑질과 부패를 막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을 맞아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 농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세 가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형근 부장검사는 "상상인이 사채업에서 하던 전환사채(CB) 발행업무를 주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부정거래) 했다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 등 4차장 산하 9명의 검사로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제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지휘한다.
검찰은 범죄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반부터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들을 투입했다. 검찰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가...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WFM을...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주식회사 상상인과 상상인저축은행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성남지청 형사1부장인 허정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근무하던 특수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상검사)는 30일 A 제약사와 계열사, 임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제약사 임원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 판매를 위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일명 불주사)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고 봤다. A 제약사의...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65)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등 방법으로 5000억 원대 입찰방해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입찰방해, 특경법 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A 씨를 포함한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백신 제조사 임원 B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 씨가 군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100억 원대 담합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 씨는 군부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3000억 원대 백신 조달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 씨는 담합 과정에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10억 원대 뒷돈을...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과 담합해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달 20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본부장 안 모 씨를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한국백신의 BCG 백신 등을 국가에 납품하는...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B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