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대통령 방미 전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진전사항은 없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이지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당당하게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동맹도 우리 국익보다, 국민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이병구 네패스 회장을 포함해 27명의 중견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역대 총 수상자는 245명이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등 국가첨단산업 발전 기여는 물론...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해 10대 200개 기술로 확대해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지원한다.
또 미래 소재...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간)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
△탄산 수급 관리 선제적 대응 추진
△2023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14일(금)
△산업부 장관 09:00 카자흐스탄 부총리 면담(롯데H)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확대 논의(석간)
△봄철 전력계통 비상운영 계획 추진현황 점검(석간)
△시멘트 수급 개선을...
IT(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주를 찾아 관광청 신설과 제2공항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신항만 건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특위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의 시즌2 개념으로 신설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칩4 등 반도체가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또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도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사업자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이르면 4월 새 수출 통제 방안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지금보다 2배로 늘 수 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길게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막아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 용인시에 구축할 예정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고, LNG 1·2위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에너지 안보와 겨격 안정에 기여해 LNG선박 수주 증가 등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양국 기업의 해외공동사업이 46개 국가에서 121건으로 270조 원 규모임을 짚으며 글로벌...
이 회장은 반도체와 로봇, 차세대 통신,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국내외에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로 꼽히는 ‘M램’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M램은 D램과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결합해 중앙처리장치(CPU) 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다....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K칩스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340조 민간투자 유치도…재도약 발판 마련, 훈풍 기대 “환영”
반도체 투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에만 34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훈풍이...
“반도체 선진국 앞서려면 더욱 파격 지원 필요”‘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령...“재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칩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