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입력 2023-04-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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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국가이지 속국 아냐”
“한일 회담처럼 퍼주기, 굴욕 점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제시한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의혹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제시한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의혹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이지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당당하게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동맹도 우리 국익보다, 국민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고, 안보 문제에서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회담마저 한일 회담처럼 퍼주기,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권의 끝없는 저자세 퍼주기 외교를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야당 요구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발언 논란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WP 발언 논란에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무시하고, 윤심을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대참사를 벌일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나 유 대변인의 잘못된 주장 근거는 뇌피셜이 아닌 대통령실 공지문이었고, 공지문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음한 발언을 그대로 알린 것이 아니라 짜깁기로 가짜로 알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금방 들통 날 만행을 저지르냐”며 “홍보수석부터 대변인 해외수석대변인까지 공보 라인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 문제는 단순 거짓말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는 특별한 신빙성 증명력 부여한다”며 “대신 이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담보한다.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당은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아와 촬영한 사진에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장 최고위원이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 한 것으로 고발당한 것도 기막히는데 경찰 엉터리 수사로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과학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육안으로, 상식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다. 저도 보니 조명 같은데, (이 말 했으니) 저도 고발하길 바란다. 조명 쓴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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