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제자리’중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직격탄 맞은 韓 반도체 업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세 달 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불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ㆍ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에 힘쓴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금탑ㆍ은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을 수여했다. 세계 10대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이 회장은 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인 FOPLP(팬아웃패널레벨패키지) 세계최초 상용화 등 첨단 반도체 후공정 기술 주도하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산업포장은 박영태 쎄보모빌리티 대표이사, 장지황 메가존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설리번의 발언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7일 중국의 슈퍼컴퓨팅과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미국 산업안보국(BIS)의 새로운 제재 규정이다. 상술한 전력승수 분야 중 컴퓨팅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해 초강력 대중국 수출통제 규제를 내놓았다.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는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구조의 16nm 또는 14nm 이하, D램(RAM) 메모리 분야는 18nm...
감축시키기 위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IRA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올리는 부분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반도체법 등은 ESG나 환경을 중시한다는 부분에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며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4일(금)
△산업부 장관 16:30 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제5기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발대식 개최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문화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국제표준화 첫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첨단로봇·수소·이차전지·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우주항공·양자·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에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를 추가하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이후 차세대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전략기술 부문 연구개발에 5년 간 25조 원 이상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별 목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력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용인력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했다"며 "외국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 시했다.
원전산업 역시 전망이 밝다. 이 장관은 "지난...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반도체 17개→32개 △디스플레이 10개→14개 △자동차 13개→15개 △기계금속 38개→44개 △전기전자 18개→28개 △기초화학 4개→15개 △바이오 0개→5개로 각각 늘린다. 신규 63개 중 32개는 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각국(대 세계), 31개는 미래산업 변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대 세계 공급망 위험,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1년 유예를 이끌어 낸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공조 외교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갈등사안은 동맹국들과 공조를 통해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격차 기술 확보다.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같은 첨단산업 육성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300mm 팹 생산 능력 점유율은 미국의 반도체 특별법인 칩스법 및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2021년 8%에서 2025년 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중동지역 역시 유럽의 칩스법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2021년 6%에서 2025년 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5%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다.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하지만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뒷짐을 진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유치 경쟁만 이뤄지면 ‘변죽 울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버겁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념의 문제도, 부자감세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이재명,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 참석업계, 조속한 규제 개선 요구…'반도체특별법' 통과 촉구하기도이재명 "속도 중요성 전적으로 동의…고급인력 유출 정책적 고민 필요"
반도체 업계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