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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시선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까 봐 과거 제3세계로 이전하였던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건설하고 한국, 대만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고 한다. 전기자동차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 지원해줄 수 없는 법을 제정하였다. 자유무역을 포기한 이 법은 자국 노동자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자립경제를 위해서다....
    2023-02-16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반도체와 과학법’은 제조,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등에 약 28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역대급 첨단산업 육성정책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 중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기업에 527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527억 달러도 자세히 살펴보면 제조공장 설립에 390억 달러, R&D에 110억 달러, 기타 27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2023-02-16 05: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산업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023-02-15 16:07
  • 현대모비스, 1500억 자사주 매입해 소각…주주가치 올리고 불확실성 대응
    현대모비스, 1500억 자사주 매입해 소각…주주가치 올리고 불확실성 대응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 먹거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동시에, 배당과 자기주식 매입,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요약된다.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글로벌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확대도...
    2023-02-14 15:15
  •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미국, 중국, 대만, 심지어 한국에 밀려 자포자기했던 일본마저 반도체 산업(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지만 우리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2%포인트(p) 찔끔 올리며 실망감을 안겼다. 경쟁국들의 각종 보조금, 세액공제에 한참 못...
    2023-02-13 06: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반도체 제재 유예 언제까지 계속될까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반도체 제재 유예 언제까지 계속될까
    △첫째, 특정 성능의 반도체와 이러한 칩을 포함하는 슈퍼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둘째,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는 미국인의 활동과 특정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대상으로 새로운 통제 △셋째,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조치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2023-02-13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기술표준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 민간과 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같은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등도 논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말 WTO 항소심 패널을 임명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의 이 기능이 정지됐다. 따라서 EU는 WTO에 IRA를 제소해봤자 실익이 없기에 유럽판 IRA를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가 청정기술의 보조금 전쟁에서...
    2023-02-09 05:00
  •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연구 지원 및 생산 보조에 520억 달러(약 65조 5300억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연방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해 2월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많은 로비 자금이 투입된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2023-02-08 20:00
  •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현재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가드레일(Guardrail·방어막) 조항으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양사는 라인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2023-02-08 20:00
  • 중견기업 수출 총력지원…수출지원협의회·수출카라반 등 추진
    중견기업 수출 총력지원…수출지원협의회·수출카라반 등 추진
    한편 이날 설명회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행사다. 자동차, 반도체 및 철강 등 중견기업 30여 개 사 수출·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정부·전문가가 각 의제별 통산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2023-02-08 11:00
  •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미국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테일러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쑤저우 지역 등에도 반도체 공장을...
    2023-02-07 15:57
  •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일본서 10년 이상 생산할 국내외 기업 대상 첨단반도체뿐 아니라 범용반도체도 지원 반도체 제조장비, 부소재, 원료도 포함 전 세계가 반도체 생산 증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본도 반도체 생산 지원에 나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자국에서 반도체를 10년 이상 생산하는 조건으로 설비투자의 3분의 1을...
    2023-02-07 15:44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이날 회의에서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2023-02-07 08:09
  • WSJ “중국, 러에 군사장비 공급해 전쟁 도왔다”
    WSJ “중국, 러에 군사장비 공급해 전쟁 도왔다”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품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5일 미국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해 서방의 제재 가운데에서도 반도체의 약 40%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유명 드론업체 DJI의 무인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23-02-05 15:55
  •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정부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빨리하고 반도체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많이 선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ㆍ철강 등 中 리오프닝 기대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대표적인...
    2023-02-02 16:40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작년 9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α(알파)'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방산·원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무역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곳에서 올해 31곳(바르샤바, 프라하, 쿠알라룸푸르, 멕시코시티, 시드니 등 신설)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2023-02-01 09:34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도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2023-01-31 06: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2023-01-26 14:09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이후 쌍방울이 반도체, 방산, 바이오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사업 다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엔 ‘빤쓰 회사(속옷 회사)’로 녹아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쌍방울 수식어에 변화가 생겼다. 30년 넘게 ‘트라이’를 꾸며주던 ‘국민 속옷’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김성태 전 회장이다. 배임·횡령 의혹에 검찰 조사받는 김성태 전 회장...
    2023-01-18 15:5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추가된다.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유턴기업 세액감면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이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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