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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경총, 상근부회장에 이동근 선임…반기업법 돌파 나선다
    [종합] 경총, 상근부회장에 이동근 선임…반기업법 돌파 나선다
    올해 경총은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교육, 모범사례 발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으로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
    2021-02-24 13:43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 풍토에 맞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2021-01-29 06:00
  •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또한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달아 입법 반대...
    2021-01-04 14:00
  •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김 교수는 “기업투자를 늘리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며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신산업 투자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뉴딜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간접적으로 인력 양성 등에서 역할을 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021-01-04 05:00
  •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3%룰 폐지해 기업가 정신 발휘하도록 해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3%룰 폐지해 기업가 정신 발휘하도록 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 필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가 정신 발휘해야 상장회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기업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0-12-31 10:48
  •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그만큼 반기업 정서가 뿌리깊다. 규제공화국은 빈말이 아니다. 정치는 절망스럽다. 이 회장의 4류 정치 발언 후 정권이 진보와 보수로 다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대로다. 아니 되레 퇴보했다. 대결정치에 정치보복이 일상화했다.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 사람은 구속됐다. 국민통합과 협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니 편 내 편을 가르는...
    2020-11-09 17:57
  • 사회적거리두기 2.5 곳곳에 '구멍'…사각지대에 방역망 뚫릴라
    사회적거리두기 2.5 곳곳에 '구멍'…사각지대에 방역망 뚫릴라
    단순히 ‘프랜차이즈’라고 내부 취식을 금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에서 나온 규제라며 규제 기준이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빵집만 해도 커피를 팔지 않느냐”면서 “‘3밀’(밀폐·밀접·밀집)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밀집도 등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2.5단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
    2020-08-31 15:49
  •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2020-08-17 11: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규제의 원인 제공자는 기업이며 규제 강화의 일차적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이 반기업 정서의 근간이다. 기업의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규제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이 방임과 무책임으로 흘러 소비자, 투자가, 근로자,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구심이...
    2020-07-13 17:33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이어 "경제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문...
    2020-05-28 18:38
  •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진보주의와 반기업 정서가 높은 지역에서는 PPP 추진이 부담된다. 중간에서 협상 구조를 짜는 전문가도 부족하다. 필요 금융이 조달된다는 확신도 없다. 시사점을 정리하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해야 할 공공사업은 많다. 그러나 재정과 보유한 공공부지에 한계가 있다. 민간의 자금과 땅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민간 개발사업에 인센티브인 용도전환...
    2020-03-18 13:37
  •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흔히 언급되는 반재벌 또는 반기업 정서의 확산이 될 수 있다. 재계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셈이니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항공업의 위기 심화도 하나의 부작용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간 사실을 포함해 항공업 전체가 부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남매의 난’이 결코 실적에 도움 될 일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족’...
    2020-02-04 11:00
  • 올해 글로벌 M&A 규모 역대 네 번째...내년엔 글쎄
    올해 글로벌 M&A 규모 역대 네 번째...내년엔 글쎄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 인사가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경우,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M&A 흐름이 한풀 꺾일 수 있다. 워런은 기업의 M&A가 경쟁을 저해한다며 합병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관련 규제도 불확실성을 키워 잠재적인 M&A...
    2019-12-31 17:00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9-12-01 11:00
  • “한치 앞도 캄캄” 재계 총수들 현장으로...경영계획도 다시 들여다 본다
    “한치 앞도 캄캄” 재계 총수들 현장으로...경영계획도 다시 들여다 본다
    특히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계층 간 갈등과 반기업 정서가 심해질 것으로 걱정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정부 무능한 대외 협상력과 외교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국민의 반정부적 성향 등은 언제든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표적을 옮겨 갈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경우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2019-09-01 16:44
  • 기업 ‘규제개혁체감도’ 작년대비 하락…불만족이 만족의 2배
    기업 ‘규제개혁체감도’ 작년대비 하락…불만족이 만족의 2배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와...
    2019-09-01 11:00
  • [사설] ‘R의 공포’와 요란한 구호정치
    반기업 정서도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다. 원격의료와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기득권층 반발과 정치권의 표 논리에 막혀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치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국회에 조속 처리를 건의한 법안만이라도 초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2019-08-19 05:00
  • [한국경제 5적(敵)] ②노치(勞治), 고용· M&A 올 스톱
    [한국경제 5적(敵)] ②노치(勞治), 고용· M&A 올 스톱
    시장에서는 국민과 일부 귀족노조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가 단순한 주장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 있는 조치를 주문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진행 중인 업체들의 ‘하투’ 가능성이 위기 극복의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올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2019-07-09 14:34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거시지표 중 제일 나쁜 게 투자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과 업종에 맞는 민간 일자리 증가를 유도해 나가겠다.” -고용부의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2019-07-07 18:30
  •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게다가 한국은 △높은 세금 △반기업 정서 △과격한 노조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진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2019-06-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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