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인천공항 민영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형님예산’ 포기조차 감수하지 않을 정도로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한탄을 이 예산을 통해 반드시 위로하고 희망을 줘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내년 예산이 민생예산...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력히 추진해 온 무상급식 예산 6000억원과 반값 등록금 예산 5000억원의 우선 반영을 요구했다.
여야는 다만 △0~4세 무상보육 예산 5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일부 인상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선 30일...
증액예산과 관련해선 반값등록금 예산확대 여부, 무상급식 예산 확보 등이 쟁점이다.
한편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디어렙 관련법안도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각자의 민영 미디어렙으로 분리하되, 종편은 미디어렙 편입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반값등록금 방침으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7.76대 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는 다른 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쉬운 수능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립대는 28일 오후 5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287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에 8734명이 지원해 6.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11만4000원으로 1/2 감액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교육당국이 추진해 온 내년 반값등록금 전면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특성화고 취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 정작 올 하반기를 달궜던 반값등록금은 내용이 빠졌다.
고교 취업 지원, 5세 누리과정 확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성대학교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자체 예산을 절약해 마련한 총 12억3000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전교생 7490명 에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특별 장학금은 2011년 등록금 인상분 2.6% 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평균 20만원이 지급됐다.
특별장학금은 학적이 없는 학생(졸업생, 조기졸업자, 수료제적, 미등록제적인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이밖에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원칙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에 기초한 미디어렙법 입법 △국민경선제도·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논의키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 증액 △농협 신·경 분리 관련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장 20일 오후부터 국회 예결특위를 가동, 30일에는 처리를...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등을 반영하고 정수센터 시설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87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예산확정 법정기한을 넘길 정도로 진통을 겪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애초보다 542억원 늘어난 7조1162억원으로 수정...
민주당 역시 예산심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예산을 비롯한 각종 복지예산과 지역구 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어떻게든 등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강령에 명문화 했으며‘경제 민주화’란 표현을 넣었단 점도 눈길을 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외형적만 통합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가 돼서 국민에게 진실로 희망을 줘야 한다”며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자”고 했다.
이용득...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중인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예산 2조원 증액 등 8가지를 등원조건으로 내건데 대해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은 항상 상임위 우선 원칙 지켜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면서 “일단 등원한 후 모든 것을 합의하고 만약에 합의에 여야 대표들 간...
반값등록금 실시로 주목을 끌었던 서울시립대는 수시 1차 추가 합격자가 모두 234명으로 수시 모집인원(803명)의 29.1%에 달했다.
수시등록률은 70.9%로 지난해 63.6%의 수시 등록률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전형별로는 서울핵심인재 전형이 67명(수시 모집인원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 58명(수시 252명), 유니버시안 42명(수시...
민주당은 등원 조건으로 △중앙선거관리원회 디도스 공격 관련 현안 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부의장 사퇴 △반값 등록금 예산 2조원 증액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한미FTA 강행처리 사과 및 ISD 폐기·유보를 위한 협상,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황우여...
김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디도스 파문에 대한 특검 실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결의,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배석한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너무 많은 것을...
민주당은 선결 조건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기습처리에 대한 사과 △예산 심의에서 반값등록금 반영 △디도스 사건 현안질의를 열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의총은 총 71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4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고,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학진 이종걸 조배숙 김진애 이미경 정범구 정동영 의원은 등원...
민주당은 14일 10·26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등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아울러 원내대표단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우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일자리 등 복지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복지 확대로 정책기조를 고쳐 잡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 입장을 마냥 외면하기엔 부담이 크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