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이 무기한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 같은 법안을 통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임대시장 규제가 임대료만 올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규제를 피해 집주인이 첫 계약 때부터 임대료를 높이 부를 공산이 커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최대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 발의보다 개별 의원 법안 발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국회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의원 등과 ‘2040’(가제) 모임을 만들어 청년 의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의 당론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등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일하는 국회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는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자체적 진단이나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참고해 출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금감원장 임명...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밖에 당내 20대 초선 공부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과 국회 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따미정)도 조만간 새 회원 영입 등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소영·장경태·이탄희·오영환·홍정민·최혜영·전용기 당선인은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만들기' 모임을 시작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4ㆍ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노 후보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ㆍ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조관 1명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 18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생겼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