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3선 의지 강력 표명 정도로 써 달라. (출마 선언) 시점은 4월 말이나 5월...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는 “그들이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장연 시위를 ‘비문명적 시위’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박광온·홍익표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범친문,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홍근 의원은 옛 박원순계 출신으로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원조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한편, 새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까지 책임감이 막중하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가 기자회견장에 나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여가부가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윤미향ㆍ박원순 등 젠더 이슈에 제 역할 못해
현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젠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안희정ㆍ오거돈ㆍ고 박원순 등 여당 소속...
35층 높이 제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만들어진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내용으로, 순수 주거용 건물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게 짓는 높이 제한을 뒀다. 그런 탓에 주거지역에서 35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한편, 이같은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청원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정기념관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지어지고 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임정기념관 완공을 거듭 제안했지만, 당시 정부 의지 부족 등과 기념관 설계공모 인선 관련 잡음 등으로 늦어진 바 있다.
또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6개월 감형…권양숙ㆍ고(故) 박원순 미행은 무죄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하지만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시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에 도입한 이래 확산된 결과다. 이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에 도입했다.
그러나 법률상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규정돼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2018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임기 말인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나 “집권 후 달콤한 공약...
외려 투명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했고 저도 경기도 산하기관 모두 노동이사를 임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민형배 의원도 측근 그룹으로 포함해 ‘8인회’라고도 한다.
이해찬계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이해찬계 핵심인 5선 조정식 의원은 상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요직을 맡았다. 이 외에도 박원순계, 민평련계 등도 합세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이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공군 등에서 이어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빚어진 일들이다.
2차 피해 방지 움직임...전문가 “2차 가해 법적 처벌된다는 것 알려야”
이처럼 2차 가해가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홍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이뤄졌던 시민단체 지원(1조 원 규모)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내가 듣기엔 좀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걸(지원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고...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입니다.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