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976명(17명 구속)을 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41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205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위에서 입법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석한다. 민주당과 행안위원장인 서 의원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만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재호·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법안의 처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된 것도...
이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 2082명 중 민간인이 80%,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질타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864건) △대구경찰청(302건) △인천경찰청(298건) △경기북부경찰청(244건) △대전경찰청(217건) △부산경찰청...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만 맡겨 놓고 알아서 제정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자세로 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는 안에 대해 정부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사는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합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을 내면 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6만5680건 중 5만270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다”며 “경찰이 현행법 개정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건 책임 전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20년 3월 관보 게재 신고 내역과 10월 신고 내역을 보면 예금이 21억 원 증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노정희 후보자는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헐값 매수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80명 동문...
이날 개관식은 이정우 숲속SH작은도서관장과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항동하버라인 3단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행사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교육과 입주민 지역 문화생활 등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SH공사는 항동하버라인 3단지 입주 초기부터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시설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올해 4월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기관이 증권회사들에서 옵티머스로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증권회사가 옵티머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면서 "또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성범죄 신고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과 자치구 의뢰사건을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5건 △2020년 15건이다. 매뉴얼이 제작된 뒤에도 성범죄는 일어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사범 검거 건수는 2109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02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년 15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2000건대를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단체장 지원 정무기능 등 수행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실 17명, 정무부시장실 11명, 전문임기제 3명으로 총 31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숫자만큼 정무기능 수행 직원의 급여도 달랐다. 시장실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별도 밀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가 시장 집무실 안에 개인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시청 본관 준공 시 시장실 내에 10㎡ 크기의 수면실과 5㎡ 세면실을 마련했다. 침대와 수납장, 휴게 의자도 함께 설치했다. 부산시는 재난 등...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자연재난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없는 휴대전화가 122만대가 넘는다고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밝혔다.
정부는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 코로나19 사태 등 전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각 휴대전화로 자연재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사용되는...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역 경찰 책임자로서...
진 장관은 정의연 회계자료와 관련한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정의연에게 22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 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기부 금품 모집 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