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물러난 이낙연, 곽상도, 윤희숙,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있다.
한 차례 갈등 이후 벌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24일)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인수위는 반발하면서 일정을 미룬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공수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엇박자가 향후 관계부처 인수인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기...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며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포문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 더 드린다”며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회동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윤...
박범계 장관, 전날 윤석열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반대윤석열 당선인 "검찰개혁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라고 비꼬아인수위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박범계 전날 발언에 "검찰개혁 부정하냐"여가부 폐지·산은 이전 공약엔 "공약인데"국무총리는 김부겸 물음에 "가까운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이날 오전 2차례 박범계 장관 공개 비판윤 당선인 측 "대통령 공약, 과거 민주당도 주장해 온 정책"박 장관 향해 "부패 감추려는 셀프 은폐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확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원일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특히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업무보고극 사실상 거부했다.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국민의 불안감이 있는...
박범계 장관,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윤석열 당선인 공약 반대인수위원회 "행정 부처, 당선인 국정철학 존중할 필요 있어"법무부 보고 일정의 유예 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강력 비판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대장동 수사 공전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무부는 “박 장관은 전날 밤늦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16일부터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라며 “재택치료 기간 중에도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