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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사실상 추경 필요..“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역할 필요”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앞서 박명재 의원 질의시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9-03-25 11:31
  • 이주열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성장제고 효과 있을 것”
    “추경 10조원이면 GDP 0.5% 정도(규모)다. 성장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불황이냐는 질의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2019-03-25 11:06
  •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2019-02-28 11:22
  •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18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2019-02-18 10:11
  •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과 연 3.65%(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이 각각 검토중이다. 연맹은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박명재...
    2018-11-26 07:13
  • 국회 윤리특위, 오늘 첫 회의서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 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착수
    국회 윤리특위, 오늘 첫 회의서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 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착수
    윤리특위는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섭 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는 징계심사소위·자격심사소위·국회윤리제도소위 등 3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은 권 의원, 자격심사소위 위원장은 김 의원, 국회윤리제도소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기로...
    2018-11-15 13:52
  • [데스크칼럼] 절간 논란 한은, 한은사(寺)와 척척사(寺)
    [데스크칼럼] 절간 논란 한은, 한은사(寺)와 척척사(寺)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명재 의원이 한은은 적막한 절 한은사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고도의 정치가 이뤄지는 박사들인 것 같다. 척척사(寺)다”라며 “독립성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와중에 전 정권에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전 정부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2018-11-05 06:00
  • [2018 국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 실물경기 고려해 결정”
    [2018 국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 실물경기 고려해 결정”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상황이 경제 위기냐는 질의에도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방 위험성과...
    2018-10-29 14:57
  • [2018 국감] 김동연·이주열 “경기 하방압력 커..불확실성 대비해야”(상보)
    [2018 국감] 김동연·이주열 “경기 하방압력 커..불확실성 대비해야”(상보)
    내년 경제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 총재는 “성장률로 봤을때는 금년상황과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마이너스 성장 상황이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이 총재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시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에...
    2018-10-29 13:41
  •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25 11:54
  •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박명재 한국당 의원도 “독립성 중립성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저희들(한은)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1년반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엉망으로 해왔다. 참담하니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 핑계거리가 한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이 박근혜정부때...
    2018-10-22 14:27
  • [2018 국감]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 의혹 사례 급증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공항 등에 있는 출국장에서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매 장려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은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유학생이나...
    2018-10-11 13:01
  • [2018 국감] 국세 현금 대신 카드 납부, 작년 21조원...국민 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2018-10-10 08:25
  • [2018 국감]지난해 카드로 낸 세금 21조 원…시행 8년 만에 93배 급증
    [2018 국감]지난해 카드로 낸 세금 21조 원…시행 8년 만에 93배 급증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20조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8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납부 금액은 2246억 원, 납부 건수는 26만80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93배,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한...
    2018-10-09 10:17
  • 국세청, 작년 부동산 세무조사 4년만에 최대...4549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로만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377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10-08 08:19
  •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도 300정 적발…세균 18만배 '인육캡슐', 도대체 뭐길래?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도 300정 적발…세균 18만배 '인육캡슐', 도대체 뭐길래?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인육캡슐은 2751정(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51정(3건), 2016년 476정(1건), 2017년 724정(4건) 등이며, 올해도 8월까지 300정(1건)이 적발됐다. 모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걸렸다. 여행객을 통해 휴대품으로...
    2018-10-05 14:24
  •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급증...작년 과태료 약 48억원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이며,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2018-10-03 09:11
  •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선출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선출
    김 지사와 함께 협의체를 공동회장으로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선임됐다. 김 지사와 박 의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협의체다. 2006년 설립된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보조를 맞춰왔다. 김...
    2018-09-19 10:40
  • 김병준 “靑 정상회담 초청, 순서 바뀌었다면 좋았을 것”
    김병준 “靑 정상회담 초청, 순서 바뀌었다면 좋았을 것”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는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병길·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과 홍철호 비서실장, 김광림·박명재·백승주 의원 등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공부하던 방, 사용하던 우물, 생전 사진 등을 둘러봤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2018-09-11 13:05
  •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2018-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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