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부동산대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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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칼럼으로 본 김병준 내정자 정국 해법...“국정공백 우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도해야”

박근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향후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그는 지난 9월 칼럼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와 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2016-11-03 11:07
임종룡 “부동산 정책, 성장 위해 투기허용 안 하겠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결코 성장을 위해 투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부총리 내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부문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여러 모습이...

2016-11-02 11:23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말말말…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프로답지 못한 프로들'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도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 무슨 의도인지 알 만하다.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늘 해왔던 ‘짓’, 즉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거다. 하지 마라. 결국은 지속성장의 발목을 잡을 야비한 일이다. [김병준의 말] 코너 전체 보기

2016-11-02 10:11
[이슈&인물] “부동산, 국지적 과열엔 국지적 치유…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현재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본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 일부 재건축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미분양 속에 분양권전매가...

2016-10-28 10:40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값’…서울 14개구 최고가 매주 경신 중

부동산114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 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승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도 나올 수 있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2016-10-20 16:07
이찬우 차관보 “삼성ㆍ현대차, 경제 영향 막대...부동산 과열 좀더 지켜봐야”

차원에서 (정부는) 올 초부터 신산업을 강조해 왔다. 한쪽에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어 다변화가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해 아직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8월 25일 가계부채대책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추가...

2016-10-17 15:58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 긍정적… 효과 없는 규제책은 손봐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다 보니 시장이 그때만 잠깐 반응하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분양가 규제를 없애지 않아 나머지 규제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2016-10-05 10:01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김대중 정부의 임기 중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는 무려 35차례였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2년여간 시행된 주택정책은 대략 24건이다. 어느 정부든 정책의 방향은 전 정부 정책의 효과에 따라 결정됐다. 정책은 늘 투기와 불안심리에 약발이 먹히지 않기 일쑤였고, 너무 많은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충돌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2016-10-05 10:01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3.87→-0.08→3.28→5.97… 전국 집값, 가파른 상승

실제로 지난 2013년 집권 초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정책인 ‘4·1 종합부동산대책’에서는 시장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정부는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2016-10-05 10:01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역대 최고 주택 거래량을 기록했던 2014년에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쏟아져 나왔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부터 7·24 부동산대책 및 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사실상 폐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환제 완화, 초과이익제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2016-10-05 10:01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이번 정책은 정부의 시그널” =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공급은 강한 다이어트, 수요는 미세조정으로 볼 수 있다” 며 “공급 과잉에 대한 시그널을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택지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에서 줄이는...

2016-08-26 10:46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관련 부동산 분야 교수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야정 협의 이후 정부하고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 “야정 협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끝내 박근혜...

2016-07-29 10:33
野, 우병우-진경준 의혹 비판… “대통령 대국민사과·전면개각 필요”

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게임업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등 모든 권력을 전횡했고, 심지어 비서실장도 무력화 시킨 장본인인 우병우 수석...

2016-07-18 10:17
재건축의 힘, 강남권 아파트값 4년전 대비 3억 가까이 올라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발표됐고 LTV·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한도를 높였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신청 자격을 넓혔고 재건축 연한 단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발표가 됐다. 연이은 규제 완화와 함께...

2016-07-11 11:02
부동산리츠ㆍ펀드 상장 쉬워진다…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서비스ㆍ가상현실 등 5개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ㆍ벤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서비스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리츠...

2016-07-07 11:00
서울 분양권 거래량 최대…박근혜 정부 4년, MB정권 넘어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양권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간 매년 1월~5월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량은 총 60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MB정부 집권 5년 1~5월의 분양권 거래량을 합친 4132건보다 46.4% 많은 수치다. 특히 분양권 전매 완화 대책 대부분이 MB정부시절 쏟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2016-06-16 10:03
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시대 정부 대책으로는 잘해야 2% 성장”(종합)

“현 정부가 펼치는 과거 산업화 당시 대책으로는 잘해도 2% 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장위기 분배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업과 소비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앙대에서 열린 ‘2016년도 제1차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2016-04-29 08:3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총선 이후 달라질 금리ㆍ집값ㆍ재벌 이야기

공약도 정부 계획과 대동소이하고요. 부동산 시장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7월 종료되는 수도권 DTIㆍLTV 완화인데요. 지난해 야당이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여파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DTIㆍLTV를...

2016-04-14 17:29
더민주 '경제통' 최운열, 본지 기고 칼럼보니…법인세 인상ㆍ기업 구조조정 강조

최운열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투데이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은 높게 평가했다. 일본이 구조개혁을 미적거리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 인식은 같았다. 그러나 방향은 달랐다. 최 당선자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 개인과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2016-04-14 16:35
[파워엘리트, 그들] ‘수출 살리기’ 구원투수 주형환… 부처간 업무조율 이석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차관보,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업무에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는 스타일로 빈틈없는 일처리로도 유명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역시 금융과 예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1차관 등을 거치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한...

201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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