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차관보 “삼성ㆍ현대차, 경제 영향 막대...부동산 과열 좀더 지켜봐야”

기획재정부는 청년취업자 문제에 대해 과거 정권 때는 마이너스였지만, 현 정부 들어와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실업률을 얘기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며 “지난 두 정부의 통계를 보면 청년 취업자는 마이너스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 취업자 플러스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며 “취업자 구직이 매달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 제공은 4만 명 수준이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며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대책이 많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차의 경제 비중이 GDP 대비 5%가 넘는다” 며 “투자의 14%,수출의 23% 차지하는 것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 전체에서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부가가치 생산의 4분의 3 정도가 전자에서 만든다”며 “현대차 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문이 반 이상 차지한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 파고를 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좀 더 나아가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만 우리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올 초부터 신산업을 강조해 왔다. 한쪽에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어 다변화가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해 아직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8월 25일 가계부채대책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 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근본적으로 서울 지역, 일부 강남 지역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9월까지는 14%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냐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과거에 2006년 2007년 부동산 과열기 당시에는 강남 3구 중심으로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 며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다. 강남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 점검 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