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교과서 국정화·청년예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의 현안과 예산안의 편성 방향및 내용을 설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근거와 정부의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거 대통령은 4년 (국회) 임기 동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차례 정도 했는데, 우리 박 대통령은 매년 오고 있다”며 “이달 말에도 27일 본회의에 시정연설을 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의원은 SK그룹 및 GS그룹의 정경유착 사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 및 외국인투자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났다”며 “결국 SK와 GS의 로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응해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시 직접고용 1천명, 간접고용...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해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 8000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측 시정연설은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본회의에 출석, 대독한다. 시정연설 청취 이후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가능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추경'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각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 야당의 자체 추경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추경안 설명을 위한 8일 본회의 시정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 우리 당은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그러면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 우리 당은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창조경제 예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창조경제밸리펀드, 창조관광펀드 등의 정책펀드 사업이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강조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은 내년 투자조합 출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판교지역 창조경제밸리에 속한 벤처...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적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 “엄단의...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 사실상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충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자료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공노총은 사회적 협의체...
최 부총리는 장관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앞으로는 무역과 산업분야에서 매월 거시경제운용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만큼,법안과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적절했고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박대통령 시정연설, 박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을 지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50여명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만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상식적이고 원론적 차원에서의 합의만 있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뒤 곧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