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안 언급에 “민생법안 처리 못하면서 공무원연금에만 혈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범국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요구를 위해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 사실상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충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자료를 발표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공노총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결국 독재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00만 공무원은 물론 야당이라는 정치 파트너, 5000만 국민의 염원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포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에서 복지는 투자라고 규정했다“며 ”공무원연금 문제도 단순히 공무원연금 하나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안전망이자 선순환 복지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지영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산적한 민생법안 하나 처리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법 개정하나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양심있는 국회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11월 1일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통해 공적연금 복원의 의지를 알릴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올해 안에는 그럼 처리가 되는 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음 달에 궐기대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점점 산으로 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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