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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중기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민주화’ 관련 재벌 개혁안도 내놨다. 유 후보는 “재벌이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열려야 할 시장이 다 닫힌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4 17:19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처럼 대기업 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2017-04-12 14:20
[대선후보 경제관] 홍준표, 반(反) 포퓰리즘 선봉장 자처… ‘선별적 복지·노조혁파 예고’

지난 2011년 홍 후보는 옛 새누리당 대표 시절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와 기업의 편익을 대폭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표가 직접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홍 후보의 경제 정책은 ‘보편 복지 철폐·강성 노조 타파...

2017-04-11 10:35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대부분의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2017-03-30 10:46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용섭 전 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문 전 대표는 여기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았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해 세간의...

2017-03-29 14:19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2017-03-20 21:06
野 4당, ‘부산 엘시티’ 특검 대선 이후 추진 합의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 관련법, 국회 선진화법, 엘시티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 시기는) 대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03-20 15:34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야권 등은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2017-03-15 10:37
“中企중심 경제구조로 만든다”… 中企업계, ‘바른시장경제 정책 추진단’ 출범

정책추진단은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통한 차기정부 정책 반영 첫 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박 중기중앙회장은 내달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대선...

2017-03-09 15:21
남경필, ‘경제민주화 2.0’ 공약 발표… “재벌개혁의 틀 마련”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중에서 재벌개혁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03-02 14:20
정운찬 “한국경제서 ‘재벌’ 단어 없어지게 하겠다”

이어 “기존의 지배구조 투명성, 순환출자해소, 과도한 수직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시장감시 기능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각종 정책자금은 차단하고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은 세계시장 개척으로 역량을 집중하게...

2017-02-28 11:37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먼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2017-02-21 10:19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 특검 연장은 여전히 평행선

특히 정무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전속고발권 개선 방안,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일감 몰아주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에는 임시회 파행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2017-02-20 10:43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당은 16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혁신 첫 과제로 ‘골목상권...

2017-02-17 10:49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2017-02-13 14:53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여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갖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2017-02-10 15:00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순환출자제도 개선, 자사주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기업인 시절부터 한국 경제를 ‘대기업 동물원’으로 비유해 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요구해 왔다. 안 전 대표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부당이득...

2017-02-10 10:36
유승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면담…“재계 이익 대변해 달라”

유 의원은 또 재계의 우려가 큰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 총수의 사면ㆍ복권은 불가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의원은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 사면ㆍ복권을 안...

2017-02-09 14:59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2017-0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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