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
솔직히 말해서 내각제를 해야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내각제를 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다.
전날 TV조선·YTN은 윤석열 정부가 인적 쇄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으나, 박 전 장관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다가 이날 “협치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어 개혁신당의 당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범야권이 맞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동참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쟁적 요소와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화환을 까는 행위가...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제2 양곡법’ 성격의 법안을 다시 만들었다. 골자는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에,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공동대표의 정부특임장관설 포함) 카드를 동시에 하는 게 맞는지 일부라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으로 각각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된다.
이번 총선도 인정받고 싶은 유권자의 인정 심리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생계에 매인 서민들에게 여권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는 철도 지하화와 같은 굵직한 공약보다는 지난 정부의 현금 살포가 자신들의 인정받고 싶은 심정에 더 다가온 것이다. 물론 이 심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작동하게 된 것은 부정...
토의 중 발언권을 얻은 한 WMA 회원은 “독일은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으로 파업을 시도할 때 주니어 의사들, 교수들이 조직화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정부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통한다”라며 “한국 역시 독일과 같은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공론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선 안된다.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며 “야당과 많은 전문가 경고와 호소에도 윤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