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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024-05-26 16:5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한 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6일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했다.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만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금개혁...

2024-05-26 16:07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2024-05-26 16:06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테크 핵심 인사들, 트럼프 기부ㆍ모금 행사 앞다퉈 참석트럼프 지지 발표하도록 머스크 설득 노력도언론 자유 제한ㆍ기술 규제ㆍ증세 움직임에 불만↑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표심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24-05-26 15: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2024-05-26 14:53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2024-05-26 14:27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2024-05-26 13: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2024-05-26 12:0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2024-05-26 10:58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2024-05-26 10:56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24-05-25 19:30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2024-05-25 17:21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2024-05-25 15:16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2024-05-25 14:48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단 경선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자로 떠올랐다. 추 당선자의 당내 국회의장 경선 패배로 당원 2만여 명이 탈당하자 타개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6선의 추미애 당선자, 4선의 정청래 의원, 3선의 박주민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2024-05-25 06:00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진행될 한·일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라인 사태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큰 양국 간 현안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5 05:00
尹, 고기 굽고·계란말이 만들며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비판 많이 듣겠다"[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총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치렀고, 이어 이달 9일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자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2024-05-25 04:56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2024-05-24 16:50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李 영수회담에 이어 3자 회동 제안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언급도‘관심전환이론’ 빗대 ‘탈당 사태’ 관련 가능성관계자 “물리적 불가능 영수회담...전형적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일(反日)’ 카드도 다시 꺼냈다. 당원 탈당...

2024-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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